기본소득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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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전주시, 화성시, 강원도를 비롯해 서울시까지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각자도생’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기본소득 개념인 재난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돕기 위해 117만7000가구에 최대...

2020-03-18 14:53
미국은 현금 다발·유럽은 백지수표....서방국들, ‘헬리콥터 머니’ 금기 깼다

미국은 아예 현금 다발을 국민 개개인에게 안기는 ‘재난기본소득제’를 새로운 슈퍼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다. 유럽은 코로나19로 망할 위기에 처한 기업 대출을 보증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제시하는 방식을 펼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 1인당 최소 1000달러(약 124만...

2020-03-18 10:51
홍콩도 연준 긴급 인하에 기준금리 0.5%포인트 낮춰

약 700만 주민이 혜택을 볼 이 방안은 사실상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폴 챈 홍콩 재무장관은 “홍콩은 지난해 3분기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며 “올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지표는 부진해 올해 1분기 홍콩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IHS마킷이 이날 발표한 2월 홍콩...

2020-03-04 15:19
[2020 美대선] 민주당 뉴햄프셔 경선서 샌더스 승리…부티지지, 돌풍 이어가

앤드루 양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지만 기본소득제 주장 등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앤드루 양의 지지율은 2.8%였다. 그는 “끝을 보기가 어렵다. 나는 수학자이며 우리가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에 이날 밤 나의 캠페인 중단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2020-02-12 13:59
기독교계와 만난 이해찬, 전광훈 목사 비판 성명서 전달받아

아울러 이 목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도 제도권에서 나와주기를 촉구하고, 노동 문제를 특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대표는 설 연휴 전까지 기독교 외에도 천주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및 경제계 관계자를 면담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2020-01-08 17:44
[데스크칼럼] ‘나홀로집에’ 한국 사회를 생각해본다

청년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 취업 지원, 주거비 지원, 무상교육 확대, 청년세대를 위한 기본소득제 시행 등 가용한 카드는 다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비자발적으로 ‘나홀로 집에’ 있게 된 청년 세대에 미안하기 그지 없다. hylee@

2019-12-23 18:20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4인 4색] 부티지지·앤드루 양, 신선한 바람 불어넣는 ‘젊은 피’

특히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바로 ‘기본소득제’다. 그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자 18세 이상 성인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AI와 같은 기술 발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2019-12-09 06:01
[배준호의 세계는 왜?] 앤드루 양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기본소득제가 ‘옳고 그르냐’, 또는 ‘현실성이 있는지’ 등 논란을 떠나서 그가 미국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AI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칠 문제, 즉 실업사태를 진지하게 거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IT 대기업으로부터 로봇세 같은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세 재원으로 쓰자는 그의 주장에 일론 머스크...

2019-11-11 06:00
‘21세기 자본’ 피케티, 6년 만에 후속작 ‘자본과 이데올로기’ 출간

이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소득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피케티는 자산 정도에 따라 상속세를 최대 90%까지 올리거나 부유세를 최소 0.1%에서 최대 90%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어떤 주주도 기업 의결권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등을 불평등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해 개인별로 그...

2019-09-15 15:4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불석권(手不釋卷)/기본소득제

☆시사상식/기본소득(basic income)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재산·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2019-08-23 05:00
[증시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영향 얼마나?…실적 희비 롯데하이마트ㆍ한국가스공사

두 연구원은 “최근 이탈리아 동맹당은 소득세 감세 정책, 기본소득제 등 재정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며 “EU가 이를 승인해줄 지는 회의적이며 결국 작년과 같은 예산안 관련 잡음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관련 잡음이 부각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 국채를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2019-08-12 08:36
[경제학 ‘뜨거운 감자’ MMT] 돈 무한정 찍어라?… 美, 대선 앞두고 ‘복지대국론’ 부상

대선을 1년 앞둔 가운데 희망자들을 정부가 고용해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하자거나 국민 전체에 1인당 월 1000달러(약 119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자는 등 미국에서 급진적 복지정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전국민 건강보험’조차 실현되지 못한 철저한 민간 주도 경제이지만 실업률은 3%대로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북유럽을...

2019-06-03 06:00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했고 미국,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1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현실 불가능한 이론처럼 생각되다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성남시가 청년 배당정책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2018-08-08 10:27
[배준호의 세계는 왜?] 실패로 끝난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AI 활용 ‘잡-매칭’에 초점 맞추자

인공지능(AI)의 부상과 함께 기본소득제가 중요한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AI 시대가 오면 수백만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내수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지난달 기본소득제 실험을 중단해 이 제도가 현실화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보여줬다. 앞서...

2018-05-08 10:31
“최저임금 정부 보조금 ‘3 조’ 대신 근로장려금 지급해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맞춰 최저임금 인상이 논의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별 최저임금보다 가구별 최저소득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와 조경엽...

2018-04-12 10:02
[온라인 e모저모] ‘두 달간 아무도 몰랐던’ 증평 아파트 모녀 사망…“복지시스템 개선은 언제쯤?”

트위터 아이디 ‘@sysi****’는 “기본소득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 선순환도 이뤄질 수 있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번 ‘증평 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suri****’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은 시급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 개선과 별개로 본인들도 먹고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18-04-09 10:55
與 “대기업 집중 財政적폐 청산…기본소득제 도입”

민주당은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적폐를 청산의 필요성을 짚는 동시에 기본소득 검토를 제안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기준 45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면서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이 해외 자원 개발에 수십 조 원을 낭비하고도 140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재정 적폐를 지적하겠다” 고...

2018-02-06 13:55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년…정착 성공하나 vs. 시기상조

19개 지방정부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중앙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일부 저소득층을 상대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기존 복지혜택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1-02 16:43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나, 아직은 논의를 쌓아가야 할 때”라고 평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는 한두 나라에서 실험 중일 뿐으로, 제도 시행 여부가 4차산업혁명 논의의 핵심은 아니다”라면서 “로봇세, CPU(중앙처리장치)세 등 노동 전략적인 곳을...

2017-12-18 10:40
한경연 "기본소득제, 소득별로 지원해야 효과"

한국경제연구은 25일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음소득제 △제임스 토빈의 음소득제 △찰스 머레이의 보편적 소득제 △스페인 정부의 보편적 소득제 등 4가지 유형의 기본소득제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그 영향을 분석했다. 기본소득제는...

2017-05-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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