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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입지 좋은데, 좁은 게 대수냐”…경기 알짜 신혼희망타운 청약 ‘와글와글’

여기에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형 미만 소형 가구로 구성됐고, 분양가 3억790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도 때 대출 비율 등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의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야 해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곳은 실수요자 선택이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성남판교대장 A10블록은 분양가 5억3000만 원 수준으로 평(3.3...

2024-03-13 17:19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자체 지원 대출이자 지원, 전세대출 상환금 유예를 모두 받지 못했다.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이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각각의 이유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책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인 소위 '깨끗한 주택'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2024-03-11 06:00
[Q&A]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차주 입장에서 15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금리 구간을 나눠 환급 규모를 차등화한 이유가 있나?"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 대출액 1억 원을 기준으로 1.5% 정도, 그래서 150만 원 정도의 이자 환급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 골격이었다. 다만 예를 들어 연 5.1% 금리의 대출을...

2024-03-10 12:00
김승남 "농어촌 청년에 1000만원 기본대출·1억원 저리대출 지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재선)이 6일 농어촌 청년을 대상으로 1000만원 생애최초 기본대출·1억원 저리대출(대환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1%대 금리로 1000만원 한도 생애최초 기본대출과...

2024-03-07 13:54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2024-03-05 14:0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가계 대출 이자 비용 증가 폭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월평균 9만9000원에서 지난해 13만 원으로 1년 새 31.7% 올랐다. 실질임금은 내림세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2024-03-05 05:00
“피벗 안착위해 촘촘한 정책 보완…민간 협력 컨설팅ㆍ인력연계 필요”[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정부가 사업전환 승인을 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하는 방식 등이다. 협업대출, 협업펀딩 등으로 지원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지원도 필수 연계 정책으로 꼽힌다. 사업전환 작업의 핵심 중 하나는 지원센터의 컨설팅 역량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고도화하려면 우수한 컨설팅 인력을 육성하거나 민간 부문 전문가를...

2024-02-29 05:00
제일건설,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분양…내주 본격 청약일정 돌입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타입에 기본적으로 알파룸이 적용된다. 타입에 따라 4베이, 파우더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의 특화 설계도 더했다.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다수의 옵션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욕실특화(전용 115㎡ 타입) 등 추가 유상옵션 선택 품목도 구비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스카이...

2024-02-28 18:1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2024-02-28 05:00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정책 대출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책을 기다리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는 아파트 공급량 확대 시점까지 여유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약에 나선다면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새집을 싸게 산다는 청약의 기본에...

2024-02-27 15:1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2024-02-25 15:42
SC제일은행, 법인 전용 기업플러스통장 출시…‘최고 연 2.5%’

기본금리의 경우 잔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 0.10% △5000만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0.50% △10억 원 초과 0.10%를 각각 적용한다. 우대금리의 경우 최고 2.0%포인트(p)까지 제공되며 세부조건은 △은행 첫 거래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1년간 0.5%p △법인대출 보유 고객에게 1.0%p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 실적에...

2024-02-22 15:56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 수준의 변화·인구 고령화·만혼 추이 등을 고려했을 때 청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일부 국가 사업의 대상이 확대돼 발생하는 재정 부담...

2024-02-22 15:30
[자산 벌크업] 메리츠증권 ‘Super365’, 매일 복리 이자로 한 끼 식사 해결...예탁자산 3000억 원 돌파

투자하고 남은 원화와 달러 예수금으로 매일 RP를 자동 투자해 원화 연 3.15%, 달러 연 4.45%의 일 복리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RP자동투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핵심 서비스인 ‘RP 자동투자’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장점을 주식계좌에 적용한 것으로, ‘Super365 계좌’ 내 원화와 달러 예수금에 대해 매일 저녁 RP 상품을 매수하고, 자정이 지나면...

2024-02-22 10:00
'21조’ MZ세대 희망적금 만기 시작됐다…“목돈 어디서 굴릴까” 고민하는 청년들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만 19~34세의 청년 중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월 납입 한도는 100만 원이고 금리는 최고 연 4.5% 수준이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돈을 일시납하는 것도...

2024-02-22 05:00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검사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2024-02-21 16:54
[사설] ‘뉴노멀’ 고금리, 빚내서 떼돈 버는 망상 버려야

기본 설계부터 바로 세울 일이다. 고금리·고환율 고착화를 상수로 잡고 우리 경제의 취약 고리를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부터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두 배에 달해 부실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진단을 유념할 일이다. 다중채무자도, 한계기업도 급속히 늘고...

2024-02-21 05:00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촉발됐다. 미분양 증가는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 대거 부실화로...

2024-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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