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637조의 거대한 기금이 현재 국민경제 전체에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개편 논의가 진행돼 기금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기금본부는 면담 내용과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수탁위에 전하면서 향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2월 1일 예정된 기금위의 최종 결정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차례 회의에서 경영참여 반대...
국민연금은 향후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탁위는 일부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탁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금본부와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첫번째 쟁점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건인데, 이것은 두번의 수탁위 회의를 통해 연임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지 않아도 반대표 행사가...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에 대한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3일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1차 수탁위 회의 당시 의견을 낸 9명의 위원 중...
국민연금은 29일 수탁자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고 다음 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으며 대한항공은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내달 20일까지 설 특별자금 9조3500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순조롭게 융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리도 최대 0.7%포인트 내렸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국민연금은 현재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다. 전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5%로 원금까지 까먹었다. 2017년 수익률은 7.26%였다.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정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오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게다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연금을 통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독립행정법인으로 정부와 분리돼 있는 세계 최대 연금인 일본 GPIF,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율적’ 규범으로 규정짓고 있는 미국, 영국 등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4일 “그간...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는 다음 달 말께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대상이 되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가 필요한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공이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가면서 2월 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강남사옥에서 박상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이사 해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대기업 길들이기와 투명·공정한 주주권 행사 사이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오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주주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투자 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번...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영업 확대를...
특히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4명이 주요 부처 차관인 상황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연금법 제102조 2항에서 국민연금이 최대수익을 획득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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