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잇따른 막말이) 임기말 레임덕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공직기강 해이가 커진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공직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처신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공직자의 기강 해이를 꼬집고 나섰다.
여야는 10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가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들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킨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간부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그런데 언론은 ‘당해도 싸다’고 보도했다. 모두 빨갱이 자식들이다”라고 말했 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으로 기념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박승춘 보훈처장에 관해 선 “국가 기강 이 해이해졌다. 박 대통령 때문에 그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최근 두 기관의 대표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기관장 공백에 따른 내부 기강이 해이해 진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각각 임기 2년과 10개월을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동반 사퇴했다.
문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사퇴한 이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권총 배지 수갑 도난
최근 경호실패와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랐던 미국 비밀경호국(USSS)에서 현직 요원이 권총과 배지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경찰복을 입는 것은 물론 수갑만 휴대해도 최고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경찰과 수도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개인 차량에 놓아뒀던 권총...
세워놓았던 곳에 돌아왔을 때 뒷좌석 쪽 창문이 열려 있었고 무기 등을 넣어둔 가방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 경호가 주 임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흉기를 가지고 백악관 담을 넘은 남성이 본관까지 진입하는 사건과 일부 요원들의 음주 난동·성매수 등 최근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명예 회장직을 내려놓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기강 해이와 리더십의 부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격노했다.
이어 오주란은 이 책임을 김은옥에게 물었고 김은옥에게 회장 직을 물러날 것을 원했다. 이에 결국 김은옥은 "저의 잘못이다. 여사님 뜻도 알겠다. 제가 한마음회 회장 직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고 외부에 얘기해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조만간 있을 치안정감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초 총경급 인사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외부 유력 인사를 통한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런 온정주의적 조치는 타 항만공사와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포상에 의한 잦은 감경은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켜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4개 항만공사는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에서도 B등급(우수)을 받은 여수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이 기관설립 2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또 다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 소속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공무원 퇴직자단체를 염두한 듯 불과...
개청된 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벌써부터 공직기강이 해이하고, 새만금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자체 교육 등 본연의 직무에도 매우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는 의무가...
특히, 2013년 7명에 불과했던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으로 늘었다.
김태원 의원은 “징계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1년 새 36.2%나 증가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올해 크게 는 것은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무단결근은 물론 입주자정보까지 유출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LH 공사의 자회사(100% 출자)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중 20014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해임, 감봉, 정직, 견책 등 정식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내부 비리와 기강해이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고위 관리직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다.
이군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징계 조치한 직원 234명 중 3급 이상 고위직이 121명으로 52.7%에 달한다. 금품...
한국공항공사의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출범한 2013년 10월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납품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공직복무의무 위반, ▲공직기강 위반, ▲성희롱 등 갖가지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기업의 기강해이,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로 인해 기능상실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된 측량장비들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측량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진국이나 공무원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서 주인한테 직권남용?”, “직권남용 적발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건 그 속도만큼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죠”,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길. 의석에 앉았다고 연금 받고 의전에 돈 쓰지 마시고요”...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매년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는 70건, 이중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 발생했다.
이는 매년 17건이 비위, 비리가 발생하는 꼴이다.
하지만 징계 종류별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