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출범 4개월만에 퇴직자단체 만들기부터...잿밥에 눈먼 새만금개발청

지난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이 기관설립 2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또 다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 소속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공무원 퇴직자단체를 염두한 듯 불과 개청 4개월만에 직원 상조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업무용 차량 10대를 운영 중인데 개청된 이후 올 7월말까지 2년 10개월만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18건이나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범칙금만 81만 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유형을 보면 속도위반이 16건, 신호위반이 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2건, 2014년 8건, 2015년 8건에 달한다.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10대의 업무용 차량은 대형 2대, 중형 5대, 소형 2대, 경형 1대 등이다. 모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업무용 차량의 월 임차료만 775만 5천원에 달해 연간으로는 약 9,300만원에 이른다. 주유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임차비용이다

2013년 9월 12일 개청에 따라 신규로 구입해서 청장이 타고 타니는 배기량 3,342cc의 대형(K9) 승용차는 월 113만원에 임차해 사용중이다. 그동안 주유비로 약 2,217만원를 비롯해 수리비까지 약 2천 294만원의 차량유지비가 지출되었다. 여기에 운전기사 비용으로 약 4,183만원이 별도 지출된다.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이 운영중된 10대의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와 유지비, 운전기사 운영비용 등에 연간 1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임에도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절약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개청된 지 2년밖에 안된 정부조직임에도 심각한 직무소홀과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보이면서도 벌써부터 퇴직자 단체를 염두한 듯한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개청된 지 4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지난해 1월 1일 운영지원과장을 대표로 해서 회원수 88명을 둔 상조회를 구성·운영중이다. 입회비 5만원에 월회비는 회원 봉급액의 0.6%를 납부하고 있다. 회비로만 총수입액이 4378만원에 달한다. 지출액은 3천 99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예탁금 등 3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상조회는 경조금지급과 상호친목도모 및 복리증진 등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추후 퇴직자단체로 변질될 가능성과 우려가 크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부터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흔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볼 수 있는 퇴직자 단체들은 자신들이 몸담았던 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각종 산하기관 및 협회,단체 등에 낙하산 인사로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관피아’라는 별칭을 들을만큼 사회적으로 비판이 거세다.

또한 자신들이 근무했던 조직과 밀착돼서 각종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등 퇴직후에도 ‘철밥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 역시 개청된지 겨우 4개월도 채 안 돼 벌써 직원 상조회부터 구성한 것에 시선이 곱지 않다.

강동원 의원은 “개청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된 새만금개발청”이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두룩한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사례다. 또한 벌써부터 퇴직자단체를 염두한 듯 개청 4개월만에 상조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전라북도 최대사업이자 국가적으로도 주요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에도 본연의 투자유치에는 소홀한 채 설립 직후부터 벌써 직원 상조회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기관설립 목적을 망각하는 처사다. 개청직후부터 해이해 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고, 기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