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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2020-07-15 05:00
  •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간제ㆍ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8 06:00
  •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법을 피해갔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자 기간제·파견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는 최소 근속기간이 3년 2개월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는 2년을 훌쩍 넘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생명·안전과...
    2020-06-28 13:53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2020-06-14 11:00
  •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원자력환경공단 32명 공개 채용…이달 19~26일 접수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관리·총무일반·산업안전환경건관리 직무의 휴직대체 인력으로 별도 자격요건 없이 관련 직무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공무직은 경비·환경미화 분야를 채용하며 처분시설 입지지역인 경주에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26일) 포함 이전 1년 이상 본인 또는 부모가 거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2020-06-12 10:47
  • 가스안전공사, 용역근로자 71명 정규직 전환…"9월까지 123명 전환 완료"
    가스안전공사, 용역근로자 71명 정규직 전환…"9월까지 123명 전환 완료"
    공사는 2017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기간제 계약직 8명을 처음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2018년 파견직 5명과 용역근로자 1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향후...
    2020-06-09 10:28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 시작…10만 가구에 2069억 원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 시작…10만 가구에 2069억 원 지급”
    정 기획관은 "현장접수 5부제에도 불구하고 초기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 인력을 최대한 투입했다"며 "기존 동별 3명의 기간제근로자 1274명에 더해 656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 856명이 해당 권역 동주민센터 지원...
    2020-04-16 13:36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16일부터 현장접수 5부제 실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16일부터 현장접수 5부제 실시
    특히 서울시는 현장 접수 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기간제 근로자 인력 656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또한 서울시 3종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 등 인력이 해당 권역 동 주민센터에 지원된다. 서울시도 복지정책실과 복지재단 직원...
    2020-04-16 06:00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그러다 계약 만료 시점인 2018년 3월 한 달 전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울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시는 A 씨가 연봉을 1억 원 넘게 수령하는 상위 근로소득자로 법상 계약 갱신 기대권을 보호받는 기간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의 계약에...
    2020-04-12 09:35
  • 포스코, 불황에도 일자리 400개 이상 늘려
    포스코, 불황에도 일자리 400개 이상 늘려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작년 임직원 수(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1만7569명으로, 전년(1만7150명) 대비 419명 늘었다. 이로써 최근 4년(2016~2019년)간 포스코 임직원 수는 매년 증가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각종 악재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수급 차질 문제로 톤당 12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2020-03-30 13:55
  •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2020-03-27 09:00
  • "임신부 직원을 위한 5가지 선물"…한전KDN, '예비맘 케어' 시행
    "임신부 직원을 위한 5가지 선물"…한전KDN, '예비맘 케어' 시행
    이 제도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임산부 배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가정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전KDN은 임신한 직원을 축하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담요, 입덧 캔디 등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소정을 선물을 준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 자녀출산 기념품과 별개로 운영되며 한전KDN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이...
    2020-02-19 17:34
  •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고용은 4만474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회사 전환은 4만397명으로 47%에 이른다. 그만큼 정부가 규정한 정규직 방식 중 자회사 전환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둘러싼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은 여전하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2020-02-16 09:46
  •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이 중 기간제는 7만3430명, 파견·용역은 11만9822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정규직 전환 성과이며 2020년까지 정부 정규직 전환계획(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252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3943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
    2020-02-03 13:02
  • 도로공사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725명 채용
    도로공사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725명 채용
    이에 일부 요금소에 부족 인원이 발생했으나 자회사 전환 거부인력의 추가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을 즉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인원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보완해왔다. 이번 채용을 통해 요금수납 업무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환 도로공사서비스 경영관리실장은 “이번 채용은 회사의 공식 출범 이후 첫 공개채용으로...
    2020-01-28 09:42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2019-12-31 10:04
  •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2019-12-10 14:55
  • 강남구, 겨울철 노숙인 보호활동 집중…구호 서비스 강화ㆍ임시주거비 지원
    강남구, 겨울철 노숙인 보호활동 집중…구호 서비스 강화ㆍ임시주거비 지원
    직원 6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된 ‘거리 노숙인 특별순찰반’도 추가 편성했다. 순찰반은 안전사고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7~11시 노숙인 주요활동 지역인 강남역 등 32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 강남구는 순찰 중 응급사항 발생 시 경찰, 소방서, 병원과 연계해 입원 조치를 실시하는 등 구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숙인의 자립 의지가 있는 경우 임시주거비...
    2019-12-09 10:17
  •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0명 모집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0명 모집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해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 규모는 총 50명(기간제 근로자)이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돼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ㆍ감시, 비상저감 조치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 지원과 기타 환경관리...
    2019-11-27 11:15
  •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이에 A 씨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홍보ㆍ기획업무만을 담당했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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