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정규직 전환자 중 24% 자회사 고용…고용 불안·처우 개선 과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2017년 7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9만3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올해까지 정부가 세운 정규직 전환 목표치의 94%를 달성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19만3252명이다. 이 중 기간제는 7만3430명, 파견·용역은 11만9822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진행돼온 정규직 전환 성과이며 2020년까지 정부 정규직 전환계획(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만3252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3943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1단계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1988명(75.9%),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에 고용된 인원은 4만978명(23.6%)이었다. 그외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셈이다.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회사 방식이 기존 용역업체와 고용 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관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올해 상반기에도 자회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5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 원(16.3%)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명절 휴가비와 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뒀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