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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이날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0-01-06 15:10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또 검찰은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2019-12-31 12:21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은 M사 대표인 정 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 씨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은 사천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2019-12-17 13:32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2019-12-09 19:20
장원영·안유진 타격 불가피…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대표·부사장 추문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이 배임중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듀스101' 시리즈 안준영 PD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처해 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가수에서 배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타의 산실이란 점을 감안하면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2019-12-06 15:15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 전 대사가...

2019-12-01 15:13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27 11:10
박찬주 "공관병 갑질 사건은 왜곡…감 따고 골프공 줍는 건 당연한 업무"

들어와서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9-11-04 11:16
한국당, '1호 인재' 박찬주 영입 제외

대장을 인재 영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논란이 있으니 영입 행사를 연기하자고 황 대표에게 건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가혹한 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지난 4월 불기소됐다. 다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상고심 중이다.

2019-10-30 20:32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정권 2기 출범 이후 아홉 번째 각료 사임인 데다 최근 불거진 간사이전력 임원들의 금품수수 문제로 경제산업성이 시끄러운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임명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의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임명 책임을 지려면 총리직을 사퇴하라”고...

2019-10-28 06:00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반면 한국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019-09-27 20:30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의 '탄핵 공조'에도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저울질해 조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고...

2019-09-27 18:23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5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은 경쟁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 강화, 직장 내·외 갑질 근절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2019-09-26 16:16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의 자율 정화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하는 한편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없는 금품에서 대여금을 제외했다.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과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여금까지 원천 차단할 경우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2019-09-20 09:13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청렴공연단' 운영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금품수수, 부당업무지시 상황을 풍자적으로 해석했다. 해금, 피아노, 기타 연주 등 문화 공연도 있다. ‘경기교육 청렴공연단’은 도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상ㆍ하반기 청렴 교육에서 정기공연을 펼친다. 지역 교육지원청 요청이 있으면 상시로 공연을 지원한다. 연극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택 용인교육지원청 주무관은...

2019-09-19 17:24
바른미래 “‘불법 청문회’ 조국ㆍ이해찬 검찰 고발”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국회 공간을 편법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와 조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각각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03 19:05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다" 반박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2019-08-28 13:08
권익위 "지자체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법 엄격 적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의 기부금·협찬 금품 수수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책 방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그 출연기관 등은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없지만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이를...

2019-07-18 14:38
"아버지 직업은? 결혼은?" 면접 때 물으면 과태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금지 대상이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019-07-16 12:00
"뮤지컬ㆍ상황극으로 공직윤리 재밌게 배워요"

이 콘서트는 '공무원 행동 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뮤지컬(맨 오브 라만차), 미술(빈센트 반 고흐), 상황극, 퀴즈 등 참석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령, 부패가 공직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알기...

2019-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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