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에 응용, 적용시켜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실장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 시 대면 창구에 제시하는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발급기관 서버에 보관 중인 원본 사진을 비교해 부정한 금융거래를 방지했다
과징금은 금융실명제 실시일이 아닌 실명전환일을 기준으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34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돼 과징금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사업 확장에 앞서 실명제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오 유닛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실명 인증을 통해 거래나 투표, 댓글 등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디지털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본인 인증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27개 차명계좌 내 잔고는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횡령·배임 등 금전사고 21건과 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44건이 각각 발생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 가장 많은 17건의 금융사고를 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명제위반에 의한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금융사고의 약 41...
그러나 최근까지 금융위와 김기식 원장의 행보를 보면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경우가 많아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사안으로는 ‘이건희 삼성 차명계좌’가 대표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도 “현행 실명제 해석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고 입법을...
애리조나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대 5만 달러까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실명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환전소에서는 거래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스탄조는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쉬워졌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확대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으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자본시장의 해묵은 이슈다. 2015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다른 은행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농협은행은 미리 준비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와서 한 일은 농협금융을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도 줄였다. 관련 회의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여신 관리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화를 추진했다. 평가도 손익 개념으로 바꿨다. 이제 외형...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다. 이와 관련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징금은 30억9000만 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방식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협의해서 차후 부과 방법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 중과 방침...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사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금감원 검사의 핵심은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년 8월 12일) 당시 이 회장의 27개 계좌에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이 거래 원장을 폐기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폐기했는지, 이를 복원하거나 당시 거래 기록을 파악할 방법은 없는지 조사한다.
만일 27개 계좌의 잔액이 밝혀지면 금융위는 실명법에...
금감원은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데 검사의 방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검사를 위해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기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역임하고...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효 ‘두 달’ 밖에 없어 = 여기에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은 세금과 같이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차명계좌 존재가 알려진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삼성특검의 발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명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 또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모두...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검사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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