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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 개인·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8 12: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쿠팡페이가 하나은행 제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에 관한 특례와 하나은행 제휴 계좌, 체크카드 등 금융상품 광고에...
    2023-09-13 17:39
  •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Sh수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착수…"인적·물적 투자 강화"
    Sh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 강화 기조에 맞춰 내부통제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상품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마케팅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3-09-12 10:02
  • 한국신용정보원, 베트남에 마이데이터 선진 노하우·K-금융 전수
    한국신용정보원, 베트남에 마이데이터 선진 노하우·K-금융 전수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까오 반 빈 국가신용정보센터 대표는 “은행산업의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서 “데이터 활용성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균형 잡힌 한국의 마이데이터를 모범적 사례로 배울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날인 7일 베트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도 CIC와 공동으로...
    2023-09-11 13:53
  •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현재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의 웹3 위원회장을 맡아 현지 금융당국과도 소통하고 있다. 에릭 사장은 “규제 당국은 2022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싶어한다. 웹3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과정에서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싱가포르 통화청(MAS)등과 협력해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돕고 있다”고...
    2023-09-07 16:10
  • 신한금융, 소비자보호 캠페인...'신(新)한과 함께 하세요'
    신한금융, 소비자보호 캠페인...'신(新)한과 함께 하세요'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예방(지켜요), 숨은금융자산 찾아주기(찾아요),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막아요) 등의 세 가지로 구성됐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한’을 만나도 고객에게 신한만의 차별화된 소비자보호 문화를 전하기 위해 전 그룹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지켜요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우리가족...
    2023-09-06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 △추경호 부총리, IMF 연례협의 미션단 면담 6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강남)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2023-09-03 09:00
  •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SNS·라방 타고 진화하는 금융광고…“전문 자율규제협의체 구성해야”
    통상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따르지만, 금융상품 및 업무 광고는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따르도록 한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광고를 규율할 때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도 광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광고에 대해 지나치게 강하게 규제할 경우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2023-08-29 18:00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슈가 소상공인 보호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쏠려 해당 논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보험사 간 이익이 충돌해 협의가 쉽지 않지만, 신용카드와 간편결제가...
    2023-08-29 05:00
  •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 발표 둘러싼 ‘說·說·說’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논문에서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했다고 다룬 펀드 개수만 18개다. 당시 금감원 발표자료 및 언론 기사 등을 참고로 작성한 내용이었다. 사고 규모가 크고 유형도 다양했던 만큼 이복현 금감원장이 작년 취임 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사 의지를 피력했을 때...
    2023-08-25 14:26
  •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유하영의 금융TMI]내 돈 1억 맡긴 금융사 파산한다면?…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 현주소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될 경우, 목표 규모 상향이 필요해져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예금자의 부담을...
    2023-08-20 10:00
  •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ㆍ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와 관련된 정보는 서금원...
    2023-08-14 10:39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는 지난해 2월 금융학자 및 전문가 312명이 발표한 ‘금융감독을 ...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라’는 성명 내용과 같다. 둘째, 감독기구를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하는 쌍봉형 체제로 전환한다.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2023-08-13 13:01
  •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업계가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투업체는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8퍼센트는 지난달 투자자가 상환받은 원리금을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이를...
    2023-08-06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알파(법·제도)부터 오메가(소비자)까지 살펴 본다 ◇해양수산부 7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번 여름휴가는 어촌과 바다로! △달라진 어촌 여행코스, 국민이 직접 만든다 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연안교통 혁신대책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1:00 정책현장 방문(통영)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2023-08-06 08:34
  •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2023-08-03 10:29
  •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점포 폐쇄 대안 ‘은행대리점’…“증권사‧보험사에서 업무 대리 시 규제장치 필요”
    연구소는 “금융산업 경쟁심화 체제에서 은행들의 새로운 채널 확보를 위한 대리인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은행대리업자의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의 규제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은행 등의 위탁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업무위탁·대리기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2023-07-31 11:33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30일 금감원은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개사에 대한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FD 광고에서는 과장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다른 회사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인 주식 대용 레버리지를 ‘본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거나...
    2023-07-30 12:00
  • 우리은행, 'WON소호컨시어지' 출시…개인사업자 맞춤형 비대면 금융상담 서비스
    우리은행, 'WON소호컨시어지' 출시…개인사업자 맞춤형 비대면 금융상담 서비스
    특히 은행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무원칙 등 영업점 대출 상담 프로세스를 반영해 비대면으로 우리은행 사업자 대출을 상담ㆍ추천에서 실행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은행은 WON소호컨시어지 오픈을 기념해 8월 31일까지 첫 톡 상담을 진행한 선착순 고객 2023명에게 100% 경품을 지급하는 '룰렛 이벤트'를...
    2023-07-27 10:55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2023-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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