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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2023-04-24 05: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선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2023-04-23 17:47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2023-04-23 17:41
  • “로스쿨 시험도 상위 10%”...숫자로 보는 AI 발전사
    “로스쿨 시험도 상위 10%”...숫자로 보는 AI 발전사
    생성형 AI 시장규모 2027년 1210억 달러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향후 금융과 보험, 헬스케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2027년 1210억 달러(약 1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2022년 대비 13배 이상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3억 개의 일자리 AI로 대체된다? AI 산업이 급속도로...
    2023-04-22 16:00
  • “콘텐트리중앙, 실적부진 막 내리나…2분기 기대작 개봉”
    “콘텐트리중앙, 실적부진 막 내리나…2분기 기대작 개봉”
    DB금융투자는 21일 콘텐트리중앙에 대해 2분기부터 흥행 기대작들이 개봉함에 따라 흑자전환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1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4만 원에서 3만3000원으로 낮췄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554억 원, 영업적자 11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21 08:33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세 사기 범죄를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다스리면 보다 폭넓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수익 몰수도 가능하다. 이미...
    2023-04-21 05: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C 씨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 살펴봤더니…당정 “경매 유예·거주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추진” 전세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는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2023-04-20 16:13
  • 인터넷은행 보이스피싱 급증…오픈뱅킹·간편송금 주의
    인터넷은행 보이스피싱 급증…오픈뱅킹·간편송금 주의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전체 은행권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1682억 원) 대비 231억 원(13.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했으나, 감소율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2020년 65.0%의 감소률을...
    2023-04-20 13:35
  • 엔데믹의 역설?…'위ㆍ변조,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급증
    엔데믹의 역설?…'위ㆍ변조,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급증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8~2023년 3월까지 5년여 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활동이...
    2023-04-20 10:4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2023-04-20 09:38
  •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개…“보이스피싱 대책 시급”
    이에 양정숙 의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023-04-18 10:48
  • 중국 ‘펀드 붐’ 꺼진다…4년 만에 86% 급감
    중국 ‘펀드 붐’ 꺼진다…4년 만에 86% 급감
    중국 금융정보사이트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캐피털(VC) 등 중국 펀드들의 투자액은 총 3090억 위안(약 5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의 2조1781억 위안에서 86%나 급감한 것이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이 2021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직후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면서 환경이 급변했다. 당국의 만류에도 뉴욕행을 강행했던 디디추싱은 집중...
    2023-04-17 16:24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개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이다. 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2023-04-16 12:00
  •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檢, ‘200억대 횡령‧배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2023-04-14 15:49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1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싱가포르 테라폼랩스 본사에서 수십억 원이 김앤장으로 송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테라·루나가 폭락한 지난해 5월 직전부터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금된 금액이 통상의 자문료보다 큰 액수라는 점에 주목해 자금 명목...
    2023-04-14 09:47
  •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반복되는 코인거래소 해킹…"ISMS 인증으론 부족…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촉구"
    ISMS 인증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보험 가입도 안 돼 해킹 시 투자자 자산 피해 우려외부 수탁, 콜드월렛 비중 확대 등 보안 강화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을 노린 해킹 범죄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와 별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근 발생한 지닥 사례로...
    2023-04-13 17:16
  •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복현 “외국인 투자등록의무 폐지 등 투자자 수요에 부응할 것”
    이 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혁신 추진조직 설치 등 감독업무 쇄신을 통해 보다 신뢰받는 감독기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국의...
    2023-04-13 09:1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작 행위가 자본주의의 자본조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정 경제 사범으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2023-04-12 17:11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김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
    2023-04-12 15:19
  •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2023-04-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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