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의 역설?…'위ㆍ변조,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급증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본격적인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2018~2023년 3월까지 5년여 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58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부정 사용 건수도 급증, 전년 대비 19.8% 늘었다.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만도 61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8~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작년 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은 전년 대비 40.7% 급증했고, 정보도용은 1만1050% 폭증했다.

지난 5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412건 26.3%)였다.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 19.3%) △우리카드(1만7562건 15.2%) △현대카드(1만3953건 12.0%) △삼성카드(1만859건 9.4%)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해외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으로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및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