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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걸 갖고 투자 차익만 노리고, 브로커까지 끼고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게끔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이고 어느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가능한...
    2023-05-19 16:46
  •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2023-05-18 06:53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36개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의원 본인이 동의만 한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도 인력과 시간만 허락된다면 추적이 가능하다. 특금법 시행으로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2023-05-18 05:00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구속한 직후인 지난 12일 라 대표 일당의 재산 264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할 경우 주가조작 일당은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2023-05-16 16:10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원 장관은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가 판을 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워낙 오랫동안 전세 제도가 생태계를 이뤄왔고, 더 큰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다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6 16:00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짚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했다고 짚으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2023-05-16 14:33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직업군이 관여되고, 사기 수법 또한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 금융위, 금감원 모두 총력전 중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조작 사건 이외에 기존에 모니터링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사건은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2023-05-16 13:36
  •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순우 전 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
    2023-05-16 09:36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16일 제2차 회의첫 회의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 보고“이해충돌,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등 각종 의혹 진상규명” 국민의힘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투자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당내 자체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코인...
    2023-05-15 17:53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2023-05-15 15:00
  • OK저축은행, 복지관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OK저축은행, 복지관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 개념 소개를 시작으로 △범죄 유형별 피해금액 △연령별 피해금액 비중 △범죄 유형별 사례 및 예방ㆍ대응 방법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OK저축은행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메신저피싱(메신저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고령층의 개인정보 등을 편취)'과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법 전달에 중점을...
    2023-05-15 10:22
  •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1분기 성적표 받은 홈쇼핑업계…영업이익에 엇갈린 희비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홈쇼핑업계 4사의 매출액은 일제히 감소했다. CJ온스타일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줄어든 31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GS샵의 매출액은 4% 줄어든 29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홈쇼핑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2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대홈쇼핑의 경우 별도 기준...
    2023-05-14 14:00
  •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큰 손해 봤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23-05-13 19:09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2023-05-12 21:17
  •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김남국 코인' 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로 배당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23-05-12 20:36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2023-05-11 21:2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2023-05-11 17:40
  •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양천구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올해 들어 4번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4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2023-05-11 14:48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2023-05-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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