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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개최
    조심협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2023-06-02 06:00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2023-06-01 21:55
  • ‘공모공동정범’, ‘공동정범’ 가담자 범위는 ‘인지여부’ [CFD 주가 조작 쟁점③]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 유형은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종범 등으로 분류된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으로 행위자 간의 의사 연락, 공동실행 사실 등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 공모에 참여했으나 범죄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2023-05-31 07:00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2023-05-30 15:00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중대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2023-05-30 13:03
  • 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오늘 공포…신속 집행"
    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오늘 공포…신속 집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며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2023-05-30 10:17
  •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취임 1주년 앞둔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소통' 안착…불공정 거래 해결은 '숙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참여해 행사 자체에 무게감을 더할 수 있었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금융 시장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숙제도 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증권 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2023-05-30 05: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 정점 찍었던 DEX 거래량 3월比 ‘반토막’…세계 각국 규제 논의 시동
    정점 찍었던 DEX 거래량 3월比 ‘반토막’…세계 각국 규제 논의 시동
    하지만 보안 및 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탈중앙화 금융에 규제 시동을 걸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 3분기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 범죄의 97%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뤄졌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U 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은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는 25일(현지시간)...
    2023-05-28 05:00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ㆍ이백순 2심도 무죄…法 "위증죄로 처벌 불가"
    앞서 1심 역시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은행장이...
    2023-05-25 15:32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정보와 학습, 신뢰와 소통, 일과 여가의 모든 걸 빨아들인 핸드폰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금융범죄의 창궐을 예방할 도리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고립에 대한 불안은 문자로든 SNS로든 어딘가와 누군가와 연결돼야 한다는 절망적인 필요를 낳았을 것이다.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문자가 편해지는...
    2023-05-25 05:00
  •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올해 세종은 금감원 출신 민동휘 고문과 김정현 전문위원은 물론 하나증권 IB그룹장 등을 역임한 편충현 고문까지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며 금융‧증권 분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토큰증권 태스크포스(TF), 회계감리조사팀 등 전문팀을 신설해 최신 법률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4 18:50
  •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골든타임” 의식했나…검찰 ‘SG발 주가조작’ 키움·KB證 한 달 만 압수수색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SG 사태로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4대 기관장과 검찰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를...
    2023-05-24 15:05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 언급대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금융범죄 특성을 고스란히 공유한다. 금융상식에 반하는 고수익을 장담하며 투자를 유혹하고,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적잖은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영업 방식도 쓴다. 때론 차액결제거래(CFD) 같은 위험도 큰 신종 기법에 과도하게 기대기도 한다. 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전 감지나...
    2023-05-24 05:00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김주현 금융위원장 “1년 내내 비상대응체계 가동…추가 제재안 검토”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임명 배경…거취 걸고 중점 추진” 양석조 남부지검장 “기관간 정보공유·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 금융당국과 검찰이...
    2023-05-23 11:17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장 수장 모두 참석 ‘눈길’“안전지대 ‘장기투자·가치투자의 영역’까지 소위 ‘꾼’ 무대 충격”“신속히 증거 확보 못 하면 실체진실 규명 못한 채 캐비넷 속으로”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2023-05-23 09: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강점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성격,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간에 주요 정보 공유 방침도 밝혔다. 김...
    2023-05-23 09:22
  • 하나은행, SK쉴더스와 개인사업자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SK쉴더스와 개인사업자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
    또한, 기존 SK쉴더스의 보안서비스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기업대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 취급 시 최대 0.3%p(포인트)의 금리감면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제공함으로써 개인사업자와의 상생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최근 각종 범죄로 인해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손님의...
    2023-05-22 09:2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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