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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2023-06-22 15:2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시장 대응 위한 전략”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일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 고발된 이 사건은 2011년 샤니가 삼립에...
    2023-06-21 10:00
  •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배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침해 사고가 2023년 상반기 침해사고 중 국내 12%, 국외 14%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해킹 사건으로는 4월에 일어난 이른바 ‘돼지도살’이 있다. 돼지도살은 개인을 표적 삼은 로맨스 스캠과 암호화폐 투자 사기의 혼종 수법이다.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2023-06-20 14:27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기껏 가해자 처벌과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당장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법이 일부 사기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고, 새로운 금융채무를 떠안으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유해야...
    2023-06-20 05:00
  •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 연내 FDS 고도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신한은행은 2020년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고 관련 조직을 통합했다. 당시 ‘안티-피싱 모니터링’(현재 3.0 버전) 통합 플랫폼을 출시해 보이스피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시작했다. 안티-피싱 모니터링 3.0은 인공지능(AI) 딥러닝, 시나리오 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추출하고 범죄 패턴...
    2023-06-19 18:00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추가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9 14:29
  •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FIU-바이낸스 힘겨루기?…고팍스, 새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카드 꺼낸 이유
    고팍스 이중훈 부대표, 신임 대표로 선임 유력 바이낸스 레온 풍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신할 전망FIU, 외국인 임원 해외금융범죄 이력 들여다봐 바이낸스의 인수가 절실한 고팍스가 이중훈 부대표로 대표이사 변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두고, 바이낸스 측 외국인 임원의 해외 금융 법령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면서다. 15일...
    2023-06-15 14:47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내구제 대출 사기 근절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해 11월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1%가 “내구제 대출이 불법(범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2023-06-12 17:27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에 리니언시 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2023-06-12 06:00
  •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딥페이크 기술로 이미지·음성 변조챗GPT로 사기 대본 작성할 수도“금융·정부 기관 보호 툴 무력화”미국 온라인 사기 피해액 19% 급증 범죄자들이 금융사기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범죄 3.0’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가 사기 행각에 악용돼 범죄 수법이 한층 더...
    2023-06-11 15:04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와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금융사...
    2023-06-08 10:00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2023-06-08 10:00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들이 제약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 특성상 증거입증이 어렵다. 상고·항소를 하다보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기소나 수사권한을 사법당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 미국, 일본, 영국 등 불공정거래를 제지할...
    2023-06-07 16:00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2023-06-07 12:26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한 차선만 건너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시장의 테마나 수혜주를 선별한 뒤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 기자가 이를 기사로 소화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하는 것이다. 이들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상당수 주식을 선취매 한다. 호재성 기사 표출로 주가가 오르면 가지고 있던 주식 물량을 털어내고...
    2023-06-07 07:00
  •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올해 금융시장을 뒤흔든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투자자)에게 주가조작의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자본시장 업계 종사자 10명 중 3명(중복 응답)은 직간접적으로 주가조작 제안을 받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본지가 자본시장 업계 종사자 100명(증권·자산운용사, IPO, 회계, IR·PR컨설팅, M&A...
    2023-06-07 07:00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B씨는 “금융·사법 당국이 범죄 발생 이전 범죄의 징후를 찾아내서 예방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범죄를 철저히 파헤쳐서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단해야 범죄자들의 범죄 욕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진상조사에도 소극적이고, 금융사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금융범죄자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욕구를...
    2023-06-07 07: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작년 1451억 피해…근절 총력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피해액은 1451억 원에...
    2023-06-04 16:22
  •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C+ 이복현, A+ 과제는①] 주가조작 차단 현장조사권·영치권 복원…권한 없이 ‘무의미’
    과거 증권거래법, 현장조사권·영치권 가능…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외 현재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료제출요구 등 임의조사만 가능최근 조사 인력 25명 증원…권한 없는 조사국 확대 실효성 의문 “지능화된 범죄 잡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 어려움 있어” 검찰 출신 최초로 금융감독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 재임 기간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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