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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빠재입니다” 자본시장 판치는 핀플루언서 ‘사칭 주의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핀플루언서를 사칭한 불법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이어져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중한 범죄”라며 “현재의 금융조사 인력으로는 적출하기 어려울 만큼 지능적인 사칭도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인력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작가는 본인 사칭 계정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나와는...
    2023-09-18 15:52
  • 중국 공안, ‘부동산 위기 진원’ 헝다 자회사 임원 체포
    중국 공안, ‘부동산 위기 진원’ 헝다 자회사 임원 체포
    중국 남부 선전 공안은 전날 밤 위챗에 올린 글에서 “헝다금융재부관리(이하 헝다재부)의 두모와 기타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최근 공안기관이 강제 형사조치(구금)를 취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성명에는 구금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명시되지 않았다. 선전에 본사를 둔 헝다재부는 2015년 설립됐으며 헝다 산하 헝다금융지주가 지분 100...
    2023-09-17 16:18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2023-09-17 10:5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812억 원의 횡령·배임, 470억 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행으로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해 소수 주주, 직원, 협력업체, 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기업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14 15:19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바이낸스는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18개국의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특히 아동 착취 혹은 테러활동, 심각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사법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2023-09-12 15:07
  •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경찰청ㆍ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 실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원↑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패러디 통한 대국민 보험사기 근절 홍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매년 공동으로 보험사기 근절 홍보캠페인을 통해 보험사기 사전 예방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와...
    2023-09-12 13:18
  •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최대...
    2023-09-12 05:00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등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마련한 3개 분야의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정례회의, 공론화...
    2023-09-11 13:37
  •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금융체제 분과 공동 의장인 만큼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 확대 및 저소득국 대상 한 채무 재조정 논의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20 논의 체계에서 한국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도 촉구했다.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2023-09-10 20:38
  •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 올해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2023-09-10 18:03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수익자로 ‘다선 국회의원’을 언급했고, 이후 당사자가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정치화돼 피해자들께 더 큰 아픔을...
    2023-09-07 16:33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대로 둔 반면,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견한 직원 6명 가운데 임기가 남았는데도 복귀조치된 직원은 3명이다. 나머지 3명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금감원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복귀시켰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3-09-06 17:05
  •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K-콘텐츠ㆍ블록체인 기업 추가 합류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K-콘텐츠ㆍ블록체인 기업 추가 합류
    영화 ‘기생충’, ‘극한직업’, ‘범죄도시’ 등에 메인 투자자로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한, 럭셔리 수집품 조각투자 플랫폼 ‘트레져러’도 워킹그룹에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트레져러와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럭셔리 수집품의 밸류에이션과 상품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토큰증권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예정이다....
    2023-09-06 10:17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2023-09-05 20:09
  •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내년 선거 출마 생각 전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4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치적인 오해를 받는 것을 절대 하면 안된다’는 지적에 “이걸(다선 국회의원 명기)...
    2023-09-04 17:54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최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까지 출범해 덩치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2023-09-04 17:00
  •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도 가능하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09-04 12:00
  •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과도한 사법권이 자본시장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 향한 검찰·금감원 칼 끝…추가 수사·검사 가능성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에...
    2023-09-03 15:42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고발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검사결과 고발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고발·통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경제적 물의의 정도,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이다. 고발은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2023-09-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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