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세제부터 금융, 재건축 등 전 분야에 걸쳐 규제를 풀며 부양책을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어떨까.
부동산114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이 출발했던 2013년도부터 2019년 9월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은 초반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세를 기록했다.
연간상승률의 경우 △2013년 -0.08% △2014년 3.28% △2015년 5.97...
앞서 정부가 한진해운이 화물 및 운송정보 제공을 거부해 물류대란을 키웠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석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정관리 직후 화물 및 운송정보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사장은 “채권단과 금융당국에서 선박 운항 정보를 언제 요청받았냐”는 질문을 받자 “법정관리...
구조조정에서 2000년대 중후반 예보의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었다. 금감원은 1997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전 금융기관을 검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금감원은 이런 검사권을 바탕으로 채권은행을 움직였다. 은행들이 제각각 논리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에...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금융노조나 병원노조도 같이 성과연봉제를 두고 파업을 하는데 왜 철도파업만 불법이냐” 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묶이고 이미 물류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정부 정책에 금융기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카드 발급에 나섰고 가정주부, 대학생에게도 수백만, 수천만 원의 카드 한도를 내준 결과 2003년 카드 대란이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도 국가 균형 발전을 한다며 전국의 토지 보상금 100조 원을 단기간에 뿌린 결과,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고 전국에 개발 바람이 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돈 되는 사업이 되자...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9월 1일 법정관리가 시작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별 타격이 없다‘는 말만 했다”며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해운 산업에 중대한 타격이 온다는 것은 머릿속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물류대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은행·금융지주사 제외) 중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예상 기업은 3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3곳보다 9곳이 늘어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19곳에서 2014년 22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곳만...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여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및 자본유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문제 ▲경제성장률(GDP)과 물가하락에 따른 저성장 저물가 상황 등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짚어볼 수 있겠다.
◇한은, 신용등급 상승에 자신감, 가계부채 우려도 진짜 우려가 아니다
우선 Fed는 9월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2월...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BDI지수는 전일 대비 34포인트 상승한 937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1093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지난달 31일 711포인트를 기록했던 BDI지수는 한 달 새 무려 226포인트나 뛰어올랐다.
BDI란 석탄ㆍ철광석과 같은...
특히,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가 오너 일가와 그룹 측의 자구 노력이 부족해 빚어진 사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원들이 해당 시점에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조사를 들어가기에는 다소 무리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주식매매 조사는 외부에...
한진해운 재직 임원들이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당시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 임원 3명은 총 2만3596주를 평균 1315원가량에 매도해 3105만 원 이상을 챙겼다.
지난 2011년 1월 선임된 박해찬 상무는 이달 13일 7750주를 1325원에 매도해 1026만8750원을 챙겼다.
2010년 1월 선임된...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던 한진그룹과 금융당국이 뒤늦게 지원에 나섰다.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대한항공은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대여하기로 의결했다. 또 산업은행이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당장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당장의 물류난을 해소하는...
이에 따라 은행 파업으로 인한 업무 마비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금융권과 노동계 등 핵심관계자들은 “사측은 3만~4만 명 정도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금융공기업 등 파업 전례를 볼 때 7만 명은 참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8만5000명의 조합원 중 82%에 해당한다. 주요 은행의 사측이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낮아 업무에 차질이...
◇ 産銀, 한진해운 하역대금 지원
물류대란 해소 위해 1000억 검토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이 한진해운 하역대금 부족 규모와 담보 가치 관련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는 그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업무마비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합원 참여율이 변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3일 총파업이 진행됨에 따라 고객들에게 중요한 업무의 경우 전날 또는 당일 오전에 은행을 방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출 연장 업무는 사전에 미리 해놓거나 당일에도 오전에 방문할 것을 권장하고, 신규업무는 다른 날로 유도하고...
하지만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일종의 ‘성의’를 표시하자, 정부 역시 한진해운에 필요한 하역 자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금융권 창업ㆍ일자리 박람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진해운 하역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해외 금융기관 및 또 다른 대주주인 MSC(46% 지분) 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으나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즉 '선담보 후지원' 조건이 붙어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도 대한항공 이사회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안건을 놓고...
해외 금융기관 및 또 다른 대주주인 MSC(46% 지분) 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으나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즉 '선담보 후지원' 조건이 붙어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에도 대한항공 이사회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 안건을 놓고...
한진해운이 회생 절차 개시 후 3주가 지났지만 물류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자 회생에 희망을 걸었던 법원도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을 내비치기 시작한 것. 대한항공 역시 이사회에서 600억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장시간...
해수부는 물론 기재부, 산업부 등 부처 간 협조가 없음은 물론,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는 가운데 물류대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점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늪에 빠진 해운업계를 위해 정부가 7년간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국내 선사보다 해외 선사 지원에 급급했던 ‘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 지원 확대안’,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