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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 구속…중국서 조씨 만나 12억원 받아 은닉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형사4부는 조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씨 아들(30)을 7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씨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2015-11-07 12: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면세점 한곳이라도 탈락하면 호텔롯데 상장 재검토 불가피” 등

진웅섭 “실손보험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앞다퉈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줄곧 추진해 온 규제 개혁이 최근 주춤하다는 지적에 다시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 [포토] 밤이 더 아름다운 청계천 ‘2015 서울빛초롱축제’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서린동 청계천 일대가 형형색색의 등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6일부터...

2015-11-06 10:47
[기자수첩] 압박축구 권하는 심판

금융당국은 최근 규정에 없는 지시나 감독을 말하는 그림자 규제를 근절키로 했다. 자칫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이 이런 그림자 규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형적인 규제 산업에서 은행장들의 과잉 반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들도 기업 여신 재검토 작업을 통해 과도하게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금감원의 기업 옥석 가리기 결과...

2015-11-02 11:12
한국은행 “구조개혁으로 금융시장 불안시 안정화 조치 시행…직접 개입은 한계”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통화신용연구팀 안성훈 과장은 29일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구 내용을...

2015-10-29 12:41
[국회경제포럼] 금융개혁, 쉽고 편안하게 맡기면 불려주는 금융회사

국내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개혁은 박수를 받으며 시작하지만 추진과 동시에 지옥 같은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금융 또한 같을 것으로 알고, 각오를 다진다. ‘더 많은 규제 → 더 나은 규제’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과정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 금융 수요자인 기업인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

2015-10-28 12:59
“한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필요…금융안정 제고 효과 기대”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 강수연 조사역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CCyB는 통화정책의 주요 정책효과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CCyB란 은행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 이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2015-10-27 14:48
[피플 in 세종]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요즘…

시장감시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금융, 에너지(석유정제, 전기, 가스, 수도)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서비스업 감시과는 교육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건설 등 분야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서비스업 감시과는 지난해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대형 배급사가 계열 배급사에...

2015-10-22 11:01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업무의 범위도 건설, 에너지, 유통 등 전통산업 영역부터 금융, ICT, 의료 등 신산업 부문까지 전 방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오픈마켓 업계에서의 거짓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시장감시국과 시장감시국의 수장은 항상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공정위 내부도 언론의...

2015-10-22 11:00
NH농협금융지주, 수익성 높이고 전략 다듬어 한국대표 금융그룹 도약

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2월 출범 이후 3년간의 경영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저금리·고령화 기조의 정착,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활성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협금융 2020 중기전략’을 수립했다. 김용환 회장은 전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 설정이 금융지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4월 취임 직후부터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 구상에 많은...

2015-10-21 11:04
[이필상 칼럼] 자영업의 붕괴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악화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보존구역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장의 개혁과 활성화가 아니라 전 업종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지원책의 성격을 띠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2015-10-16 14:27
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이현재 의원은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1996년처럼 4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2015-10-15 10:30
[인사] 2015년 10월 14일

이호섭△금융세제 조만희△부가가치세제 류양훈△관세제도 황병하△산업관세 이승욱△국제조세협력 문경환△관세협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박상영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병수 △연구예산총괄과 배석희 △정책총괄과 강신욱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진용 △창조경제기획과...

2015-10-14 07:53
달리는 배당주 막차 타볼까,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면..

또 배당 투자의 대안 측면에선 공기업 및 통신·금융 등 정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한 종목군, 성숙 산업 내 유보율 상위기업군, 중형 지주사 및 중소형 배당 성장주 위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매입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투자자라면 스탁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15-10-07 13:30
[폭스바겐 후폭풍] “폭스바겐 주가 1년간 전고점 회복 못 할 수도…獨 자동차 산업 피해 우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ㆍ최성락 연구원은 6일 ‘독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기업 스캔들이 터졌을 때 주가가 1년이 지나도록 직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지금보다 확산된다면 폭스바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바겐그룹 주가는 지난달 18일...

2015-10-06 13:36
10월 배당주의 계절, 주식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면..

또 배당 투자의 대안 측면에선 공기업 및 통신·금융 등 정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한 종목군, 성숙 산업 내 유보율 상위기업군, 중형 지주사 및 중소형 배당 성장주 위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매입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투자자라면 스탁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15-10-06 09: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일찌감치 '자천타천'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KB금융지주에 이어 미래에셋그룹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흥행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 "백화점이 돈 마구 찍어내는데 규제 법령이 없다?" 모바일 부문의 가세로 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1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2015-10-05 07:40
[ETF 규제 완화]ETF시장 확대 예고에 운용사 ‘ETF명가’ 자리다툼 치열

금융당국의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ETF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운용사들의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ETF 상품 시장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5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2015-10-04 12:00
[貨殖具案(화식구안)] 우간다보다 못한 우리 금융 경쟁력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 금융산업을 옥죄고 있는 금융규제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규제는, 어찌해서 정부의 거듭된 규제완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건재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료들의 보신주의다. 규제를 풀었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담당자가 지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2015-10-02 11:17
(가칭)원평지역주택조합 ‘통영 코오롱아파트 디자인시티’ 뜨거운 인기 입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완화를 발표, 시행하면서 정책 수혜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조합원 모집 가능 지역이 사업지가 위치한 동일 시/군에서 인접 시/도의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는 중대형(전용85㎡ 초과)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2015-10-01 10:23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5-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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