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필요…금융안정 제고 효과 기대”

한국은행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권고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규제팀 정연수 차장, 강수연 조사역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CCyB는 통화정책의 주요 정책효과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CCyB란 은행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 이외에 추가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CCyB의 부과 여부 및 적정 규제수준은 BCBS가 제시한 공통참고지표인 신용/국내총생산(GDP)의 장기추세치와 신용/GDP의 현재치의 갭을 비롯해 여러 금융경제지표에 반영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BSBC는 CCyB 적용 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각국이 자율적으로 CCyB를 도입할 수 있으며, 스위스(2013년), 영국(2014년), 노르웨이(2013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CCyB를 도입하면 통화정책의 주요 정책효과 파급경로 중 하나인 신용경로를 통해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공급 및 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누적에 대처하기 위해 CCyB를 강화하면 중앙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수요 억제 또는 물가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연구팀은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해 은행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