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구조개혁으로 금융시장 불안시 안정화 조치 시행…직접 개입은 한계”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통화신용연구팀 안성훈 과장은 29일 ‘구조개혁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은이 구조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안 과장은 중앙은행이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의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이 유지될 경우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을 선별하기가 쉬워져 구조개혁의 원활한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안 과장은 “구조개혁 추진 중에도 개별주체들에게 물가안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소비, 투자 등이 합리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은이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 증가, 소득 감소 등으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 과장은 “다만, 통화정책의 과도한 완화가 경제주체들의 구조개혁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신용리스크 증대, 금융시장 참가자간 신뢰 저하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안 과장은 “유동성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 공적자금 지원 기금의 발행채권 인수 등 구조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은행이 부담하는 경우 통화 팽창,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과장은 대출정책을 활용한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 조언 제공 등의 역할도 한은이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안 과장은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 과장은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은 정책시계, 정책목표, 정책수행방식 등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추진되는 과제로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과 달리 법령 등 주로 행정수단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안 과장은 “중앙은행은 금리정책 등을 통해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구조개혁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부문별 시장기능 제고, 규제완화 등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