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신뢰받는 정책, 경제 살리는 선순환 부른다
“배당 확대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지하지만, (실현 가능할지)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배당 확대, 자사주소각 등을 요구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적극적인 한 행동주의 펀드 대표는 본지와 만난 사석에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팔았다.
K-방위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서기까지 맨주먹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실현 방안 3가지 세부 주제 중 ‘함께 줄이는 부담’의 일환이다.
또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1만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진행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시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독과점의 피해를 덜 보고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유입시켜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투자와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BDC 제도 도입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은 “우리 경제 대전환을 위해 중소·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제도 도입 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3월 STO 허용 시기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를 발족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테라ㆍ루나처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야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SEVEN&i홀딩스), 프랑스 르노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은 여신전문 금융사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보유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고객 자금을 수신하지 않는 여신전문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융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특수4부(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개편)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수사를 해왔다.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판결에 앞서 무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날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