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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종은 “RSU를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제도의 설정과 부여 계약의 내용 구성에 더 신중할...
    2023-12-29 10:27
  •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사업체들은 구인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사유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4.2%)’,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0.9%)’을 꼽았다. 중졸 이하 수준과 고졸 수준에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3-12-28 12:00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 역시 A씨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개월분 급여 지급' 역시 A씨의 사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퇴직 위로금을...
    2023-12-24 09: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조건 완화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하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이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세 이상이고...
    2023-12-22 17:3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급여나 노동시간 등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중심의 급여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특위가 정책으로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2023-12-22 05:00
  •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이번 협약으로 공통적으로 기본급을 6만8000원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연 10만원 인상키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1 16:46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인재들과 나눌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해야 현금 보상과 달리 주식 보상은 보상 방법에 따라 도입 방법 및 부여 절차, 사후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보상 실현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023-12-21 05:00
  •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에 2180억 지원
    중기부,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전환에 2180억 지원
    뿌리기업 등 부족기업은 제조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제조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석 활성화를 통해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도 확충한다. 현장설비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데이터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장비 및 공정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AI를 활용한...
    2023-12-14 12:00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더불어 △겨울방학 기간에 딱 맞는 근무 기간(50.2%) △최저시급 준수, 추가 수당 등 높은 임금 수준(36.4%) △휴게시간 준수, 식사 지원 등 복지 혜택(36.1%)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조직 문화(35.7%) △안정적인 근로 조건(34.2%)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24.5%) 등도 관공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 답했다. 작년 겨울과 비교해 올겨울 아르바이트...
    2023-12-14 09:11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이어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0 10:42
  •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 “채용·기업정보 얻기 어려워”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 “채용·기업정보 얻기 어려워”
    반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연봉수준’(55.3%), ‘근로문화가 좋지 않음’(29.5%), ‘고용 불안정 우려’(28.4%) 등이 지목됐다. 구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는 구직자가 과반수(50.9%)를 차지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실제 취업에 도움되지 않을 것 같다(28.5%)’를 꼽았다. 중소기업...
    2023-12-05 12: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2023-12-04 10:29
  •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2023-12-02 17:5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2023-12-01 10:01
  •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한 총리 "노란봉투법·방송3법 유감…국회 재논의 대통령께 건의” [종합}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2023-12-01 08:49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2023-11-30 05: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2023-11-28 16:38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활동을 조건으로 29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공급량은 65만4000개로 전체 공급량의 63.5%를 차지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이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다. 월 6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2023-11-28 14:21
  • ‘사잇돌’ 외면하는 시중은행…3분기까지 목표액 절반도 못 채워
    ‘사잇돌’ 외면하는 시중은행…3분기까지 목표액 절반도 못 채워
    ‘사잇돌대출’ 올들어 81.5억금리높은데다 조건도 까다로워5대 시중銀, 목표의 37%만 공급서민정책금융 ‘햇살론’ 다시 증가‘상생금융상품…임의 거절 안해’ 은행권이 연일 상생 금융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저신용자를 위한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연간 목표액의 절반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사잇돌 대출이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등...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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