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소득 증대를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실업급여는 지급 수준과 수급 기간 모두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배로 인상(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방관과 경찰, 군무원, 사회복지, 교사 등 1만2000명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세인력도 600여명 추가로 채용해달란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지급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인력 200명 △차명계좌 등...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자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새 정부는 그때서야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노동 정책과 함께 정부는 상속세 감세, 고용장려금 지급, 에너지, 자제비 등 세액 공제 정책 등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보조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방식대로라면 문재인...
추경안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으로 3469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620억원에서 32.4% 늘어난 것이다.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 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대상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로 한 가구당 50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지웰페어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 비씨카드 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경원과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행하는...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작년에 근로장려금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 수급자 만족도가 90%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며 “올해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은, 재학 중에 전액등록금과 장려금 등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신입사원 초봉,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현재 1118개 기업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특히 실업률ㆍ실업자 수 증가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 빈곤층 증가 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1분기 33.9%)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을 이달 중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이와 함께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의 서민 지원방안 추진과 명절 물가 안정, 체불임금 청산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전 부처에서 내 일처럼 판촉지원과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각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의 경우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올해 184%, 내년 174%, 2018년 165%)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