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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신중년(5060세대) 재정지원 일자리 수를 올해 1만8594명에서 내년에는 4만381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12-07 15:47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여기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도 SOC 예산 18조5000억 원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15%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2018-12-06 19:39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2018-11-28 13:42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하지만 여야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8188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억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135억 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43억1100만 원) 예산은 논란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결국 이들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 등 부대 의견을...

2018-11-25 18:44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그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강화라는 기본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속도와 폭이 바람직한지 걱정된다”며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은 20%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부동산 세제도 투기를 잡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 세제개편안은 주요 세목의 세제개편과 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게 특징”...

2018-11-06 17:06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2018-11-06 15:48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의미를 부여한 뒤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2018-11-04 15:20
이해찬 “文정부 편성한 첫번째 예산…야당 설득에 최선”

이 대표는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며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포용국가’...

2018-11-04 13:31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자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부부 2500만원 등이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된다....

2018-11-02 10:03
[2019 서울시 예산] 일자리 예산 1조8000억 편성…37만 직ㆍ간접 일자리 창출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 개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민행복 일자리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민간에 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카페 전문 프로그램, 취업날개서비스, 고용장려금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 일자리 창출(5248억 원...

2018-11-01 11:41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2018-11-01 10:55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앞서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우호적이지 않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2018-10-21 18:46
저성장 고착화? 한은 성장률 2.7% 낮추고도 ‘잠재성장 수준’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내년에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려가 큰 반도체는 내년에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반면 기존 확대될 것으로 봤던 비정보통신(IT) 제조업은...

2018-10-18 13:53
월세 부담 커졌는데…서민 대상 월세대출 고작 146건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자(일반)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2018-10-14 14:1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260만가구에 1.8조 지급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67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176만원으로 지난해(63만원, 166만원)보다 높아졌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2808억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규모로 나타났다. 또 단독가구 신청연령 40세에서30세로 완화하고 지급액 인상...

2018-09-20 13:53
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

2018-09-11 16:00
2018 자녀장려금ㆍ근로장려금 지급 중… 통장에 들어온 금액 살펴보니

2018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현재 5월에 신청한 2018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2018-09-11 13:46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올해보다 3.6배 ↑

지난 7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조 9017억 원이라는 총액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 3473억 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018-09-02 10:12
추석까지 농산물 공급 1.7배 확대…중소·영세기업 지원은 6조원↑

구조조정 지적과 폭염·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도 조속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월 7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은 다음 달 14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는 다음 달 28일부터 진행될...

2018-08-30 10:26
문 대통령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08-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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