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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11조 원을 투입했고, 올해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창업지원자금으로 총 1조11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작년 대비 자금 규모가 44% 늘었고 참여 부처가 2배 많아졌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년 말 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하에 ‘제로페이’가 출범했고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19-01-03 17:37
  •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홀벌이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250만 원→300만 원) ◇막내아들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2019-01-02 16:34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2019-01-02 11:28
  •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말에나 지급이 된다”며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좀 더 앞당겨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내년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데 광주형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12-31 17:33
  •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2018-12-31 13:47
  • 새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새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새해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2018-12-31 12: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는 내년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20만 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중복 수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후 복직하면 한 해 동안의 인건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서민 생활을...
    2018-12-26 10:0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내년부터...
    2018-12-26 10: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월 상한도 180만 원 한도로 90일간 54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2018-12-26 10: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2018-12-20 12:21
  • 당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당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편의점 자율협약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2018-12-20 08:42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 명(2조8200억 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2018-12-17 11:40
  •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아동 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8-12-12 11:44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 및 근무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347억 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18-12-11 18:00
  • LH,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장기근로 장려금·청년층 취업 격려금 지급 등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해 건설산업분야로의 취업을 적극유도하고 근로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건설근로자 숙련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하나의 동일 사업장으로 묶어 LH 건설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2018-12-11 10:23
  •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또 문 대통령은 국회 민생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 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2018-12-10 15:25
  •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2018-12-10 08:43
  •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 원 깎인 67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3417억 원)과 비교하면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자는 올해 9만명이었으나 내년에는 신규 수혜자를 포함해 모두 18만8000명에...
    2018-12-08 15:51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신중년(5060세대) 재정지원 일자리 수를 올해 1만8594명에서 내년에는 4만381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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