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주에게 안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사업주들이 가장 만족해하던 ‘육아휴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중인 소상공인...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장시간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봐도 19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우리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증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
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해온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이다. 일주일에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육아 휴직과 관련해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의) 사원증 줄을 핑크색으로 바꿔준다. 또 임신 축하 선물 세트도 주는데, 남편과 가족들에게 회사가 임신을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정규직 근로자가 된 고3 학생이 사례발표 때 한 말이다. 여느 회의처럼 국민의례,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학교소개,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생과 취업실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장소가 뷔페식당인 만큼 음식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학생의 말에 감동의 눈길로 힘껏 박수를 치게 되었다.
그날 밤늦게 귀가하여 나는 수험준비 시절에 곧잘...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해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업무 장소를...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따르면 2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추가로 일해 80시간의 근무량을 채우면 2주차 금요일에 쉴 수 있다.
대상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주4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해 근무시간, 휴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는 2018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부서별 업무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현행 하루 1시간 단축분 기준 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에서 하루 2시간 단축분 월...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