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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일 순 없다”며 “우리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절대 장시간으로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되, 근로시간 유연성...
    2023-04-17 15:30
  •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삼성전자, 직원 임금 평균 4.1% 인상…등기임원 전년 수준 유지
    오는 6월부터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쉬는 '월중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인 57~59세는 월 1~3일을 단축근무한다. 반도체 한파 등으로 2008년 이후 분기 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경영 악화로 경영진의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를 전년 대비 17...
    2023-04-14 17:58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10년 새에는 30%가량 줄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에 주 3일 쉬는 근로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4-13 17:15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2023-04-12 14:00
  •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539개사 대상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31.2%에 불과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이 68.8%로 필요하다는 경우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지 않음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과장된...
    2023-04-12 12:58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노동자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1월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의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1차산업에도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후 고용부는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면서 1차산업 근로자에...
    2023-04-12 11:00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제도 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이 일 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노동시간마저 짧아 경영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다. 중소기업은 결국 인력난을 호소한 것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2023-04-11 06:00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확산되고 비정규직제도가 도입되었다. 세계화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은 생존에 급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구조 개혁과 동반되었어야 할 사회안전망 구축은 의료보험제도를 제외하면 시늉만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및 소득보장성...
    2023-04-11 05:0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채용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2분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2023-04-09 10:48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는 게 일례다.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임금 구성항목상 제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판단해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포괄임금은 자연스럽게 폐지될 거다. 찾아보면 충분히 다른 대안도 나올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2023-04-09 09:00
  •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투자전략] “내 연금, 괜찮은 걸까” 高금리 시대 연금관리, ‘4가지’만 짚어보세요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는 낮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지금 당장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자산관리 차원에서 노후자금을 운용한다면 가치주 펀드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기를 벗어나 금융시장이 다시 활황이 시작되면, 일반적인...
    2023-04-08 06:00
  •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정식 장관 다른 일정으로 토론회 불참 의사 밝혀장시간 근로 현실화 우려에 윤 대통령 보완 지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청년 단체, 일부 정당 소속 청년들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폐기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0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4월 6일 오후 7시로...
    2023-04-06 21:03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벤처기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회장은 "M&A시장 비활성화, 수도권 초밀집 현상 등은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법안, 근로시간 제도개편, 규제개선 문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문제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9:11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괄임금 약정이 널리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오·남용할 경우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악용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현장 우려를...
    2023-04-06 15:08
  •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엄격한 감시로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MZ세대의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일명 MZ노조)의 유준환 의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니 일 덜하며 삶의 질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2023-04-06 05:00
  •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유연화’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한다.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2023-04-05 15:11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구급대 출동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응급 상황실 구성ㆍ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5개년 계획이나...
    2023-04-05 14:02
  •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기업 10곳 중 7곳 휴가 활성화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해야"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7곳(67.0%)이 생산성 및 일ㆍ생활 균형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생산성 및 일ㆍ생활 균형 향상을 위해 도입했거나...
    2023-04-05 11: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2023-04-04 15:57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2023-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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