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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인상…소방관 업무상 사상 형사책임 감면

또 일·육아 병행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공포안 46건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먼저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불가피한 소방활동...

2017-12-19 14:47
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2017-10-18 16:00
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민주노총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주고 노동관계법 위배 기업은 포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간 당사자 합의 원칙 하에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상기업 선정 과정을 최대한 잘 챙기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등과 관련해 노조와 충실히...

2017-08-09 10:51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업무상 요양비를 부담하는 않는 등 ‘근로기준법’과 보행자 전용길에 차량 진입, CCTV파손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반부패 개혁 등 공약 하에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2017-06-27 11:16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4만 1000가구)하고 근로장학생 기존 3만 7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7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대기측정망 신설 34개소를 투자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2017-06-05 09:00
갈길 먼 현대·기아차, 집안 싸움에 골머리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항이 또다시 단체협상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노조 측 입장도 완강하다. 단체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사안이라며 오히려 사측이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판매량 확대와 노조 위원장 선거를 감안해 임단협을 한 달이나 앞당겨...

2017-04-19 11:09
트럼프 “미국산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는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사용을 최소화하고 연방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이 들어가는 것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또 철강을 덤핑 수입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들을 단속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H-1B 비자가 미국인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지지한...

2017-04-19 10:19
[In-depth] 아이폰 공장이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이외에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줬고, 그 다음 5년부터는 법인세율을 깎아줬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를 보조해주고 채용 모집 시 보조금을 지급, 사회보장 비용도 낮춰줬다. 여기에 최종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을 하면 보너스를 주고 있으며, 운송 비용에도 보조금을 주고 있다. 원래 애플은 중국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03-07 08:30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2017-02-23 11:11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월~목요일 중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2017-02-23 08:30
국토부, 22일 대한항공 노조 파업 대비 특별안전감독 강화

감편 확정 시 신속한 고객 안내 및 대체편 제공, 취소ㆍ환불조치(수수료 면제) 등 대한항공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해 감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 동안 수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파업 전 대한항공의 운항 계획 대비 총운항률은 92% 수준으로...

2016-12-16 15:03
경총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기업 엄중히 대응해야”

이번 지침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6-11-28 10:52
대웅제약, 201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이외에도 스마트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 직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형식이나 격식을 차리는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력개발프로그램인 ‘CDP’ 등을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및 능력중심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정기근로감독 3년 간 면제, 해외 및...

2016-09-26 15:40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보험운영과장...

2016-07-28 11:01
유한킴벌리 등 노사문화 우수기업 60곳 선정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에 선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세무조사도 1년 유예해준다. 또 은행대출 금리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혜택도 주어진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오는 11월에 시상하는 ‘2016년 노사문화 대상’을 신청할 수 있다.

2016-07-06 12: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특히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대형 3사 원청의 경영ㆍ고용상황과 인력구조조정 전망,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선박 및 보트건조 등...

2016-06-30 11:0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8월부터 30분 연장된다. 또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발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제도를 보면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2016-06-29 09:49
ISA 범위 확대 당장 어려울 듯… “충분한 준비시간 있어야”

법안대로라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 가입대상 제한을 가정주부와 비소득자로 확대하고, 연간 비과세 혜택 한도를 100만 원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이 10년 이상 납입 한도를 채웠다면 매년 수백만 원의 금융소득세 절감할 수 있다. 면세 기간도 5년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금융소득세에 대해 완전 면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행 제도는 5년간...

2016-06-23 15:10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86억원ㆍ교통량 494만대 집계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은 경부, 호남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143억원,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에서 43억원 등 총 186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로 생겼던 연휴의 최대교통량 491만대(작년 5월 2일), 499만대(작년 5월 23일)와는 비슷한 수준이고 광복 70주년을...

2016-05-07 13:1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2016-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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