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근로자 공감대 형성(노측 18.1%, 사측 19.6%), 노사 간 합의(노측 11.6%, 사측 20.3%)가 가장 많았다. 정부나 노사단체에 바라는 사항은 컨설팅 지원, 같은 업종 임금수준 정보, 홍보 순이었다.
고용부는 단기적인 인건비 상승, 노사협의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시간을 두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유 의원은 지난달 13일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이른바 ‘육아휴직 3년법’을 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 연장선상에서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법’도 마련됐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같은 달 18일 시민 1인당 연 기본소득 13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내 근로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 임금체계는 수당백화점”이라며 “비정규직 임금 차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기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알바생들과 같이 법정노동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제...
WP가 입수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민자·비이민자 비자 체계를 개편,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하도록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 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모두 몇...
의료원은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약 2시간,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 35분, 잦은 이직으로 인한 휴일근로 등이 겹쳐 장시간 노동이 일어나는 사업장이다.
지하철 양공사의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인력 충원과 근무제 개편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메트로환경은 올해 2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력운영 확대,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도 속도감 있게 실천해 달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ㆍ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ㆍ정규직의 49.7% 수준이고,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5.0%에 불과하다"며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도 적극...
이 장관은 조선업체 밀집지역 지방관서에는 기업의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무급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고용부는 내수 둔화와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을 현장에 신속히...
박 회장은 “우선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기 위한 기존 과제들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도전과 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17년은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초과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소진,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활용 등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기...
개편되면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와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왔다.
현재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정책관에는 무역정책과, 무역진흥과, 무역협력과, 수출입과, 무역안보과 등 5개가 있다.
기업 현장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출 라인이다. 수출입과에서는 품목별로 기업 수출 현장의 실적 수치를 실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면 이사회가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노사정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미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이사회 도입 강행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다.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노사 간...
11월 기존 고속철도 할인제도를 개편하고, 12월에 기존 KTX 요금보다 10% 저렴한 수서발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기재부는 신산업ㆍ유망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면서 해외취업지원(K-move 등),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병행한다고 보고했다.
불합리한 고용 및 원하도급 거래 관행을 시정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완화한다....
고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취임 이후 ‘드러내기’ 식 현장 활동보다 검사 체계 개편 등 내부 역량 관리에 집중한 진웅섭 원장식 경영 일환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감정근로부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 지원, 야근 근절 캠페인, 휴일근무 월 2일...
나머지 기업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 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은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곳)과 더불어...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관은 “최저임금은 현장에서의 법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지 1년이 됐다.
본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시민들의 권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회권의 위상을 가진 상징적인 복지제도다. 왜 이처럼 상징적인 제도를 개편하게 됐을까. 그것은 이 제도가 빈곤층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정부는 현재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것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일부를 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연간 근로시간이 600시간, 임금이 3000만원인 근로자를 연간 근로시간의 50%를 단축한...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상법ㆍ공정거래법상 특례)나 일부 세제지원만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엔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히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대형 3사 원청의 경영ㆍ고용상황과 인력구조조정 전망,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선박 및 보트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