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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2022-11-15 13:56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특히 수주량 감소에 따른 생산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직원들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고용안정을 도모했으며, 계약·파견직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했다. 대유에이피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근로자 수 197명의 중소기업으로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 퇴사하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2022-11-14 12:00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연장 계획대로 추진
    이 장관은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을...
    2022-11-09 14:00
  •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 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라고...
    2022-10-28 14:19
  •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정부는 현재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론 한 주에 8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권 차관은 “전체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문제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제도 안에서 다 녹여서 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10-19 14:17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근로자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54)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가 해고된 지 7년3개월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2022-10-18 12:00
  •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월 52시간제 무력화’, ‘저임금 고착화’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연구회를 발족했다. 공교롭게도 연구회가 만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권 교수는 “그간...
    2022-10-17 12:00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2022-10-13 11:00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이어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 등이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
    2022-10-12 09:59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증가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2022-09-27 12:00
  • 10월 경기전망 악화…제조업ㆍ비제조업 5개월 연속 동반 부진
    10월 경기전망 악화…제조업ㆍ비제조업 5개월 연속 동반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장기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둔화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제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9-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2022-09-25 09:15
  •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정기준 전환(주→월)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의 명분 중 하나로 청년세대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는 ‘현재 임금 결정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2022-09-22 14:45
  •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2022-09-14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
    2022-09-04 11:59
  • 강원랜드-노동조합, 카지노인력 유연근무제 노사 협약식 가져
    강원랜드-노동조합, 카지노인력 유연근무제 노사 협약식 가져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는 “국내 카지노 업계 최초로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일과 삶의 균형’ 관점을 우선으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노조위원장은 “근무 강도가 높은 교대근무자의 인력제도 개편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번 유연근무제...
    2022-08-29 13:37
  •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대기업 절반 “올해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높다”…평균 임금인상률 4.4%↑
    또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2022-08-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물가 현장점검(부산) 제8회 연안관리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시상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항만안전점검관 첫 채용 공고...
    2022-08-28 09:06
  •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기준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매출액과 함께 근로자 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2022-08-25 12:57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이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해외사례ㆍ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구회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원-하청 간 격차...
    2022-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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