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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2022-11-17 10:00
  •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손실액을 포함해 연간 5000만 원의 이익을 보려면 최소 1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자본시장이 성숙하면 저율이라도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이나 공평성 측면에서는...
    2022-11-15 15:40
  •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여성의 근로시간당 소득이 늘어나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해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1년 쓴다면 1억 원이라는 수입을 포기하고 출산한 셈이다. 더 나아가 1년에 걸친 경력단절로 생산성 향상의 흐름이 끊어지는 데다 이후의 양육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니,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이보다...
    2022-11-03 05:00
  •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주식 담보 잡으면서도…간 큰 증권사 대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반면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8곳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66%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내줄 땐 재직 증명서를 통해 대출자의 회사를 파악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는 없다. 오로지 회사와 연봉만으로 대출 한도와 평균 금리가...
    2022-11-02 07:00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펀드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목표 연계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 발생에 따른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상향한다.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조성 지원과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재 20%에서 완화한다. 아울러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벤처펀드 출자 목적의 민간 벤처모펀드 법적 근거 및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2022-11-01 15:00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기업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하면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지연이자(10~20%)를 납입해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수준...
    2022-10-26 12:18
  •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7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조5000억 원)도 전년보다 22조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27조2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2조5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총수입은...
    2022-10-13 10:00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 한진중공업 불법파업부터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배소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손실일수와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큰데,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확고하게 확립해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2022-10-05 15:53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참고로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는 B 씨가 쓰러진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에서 92일이고, 실제 근무 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로 나눈 금액이며,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③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손실을...
    2022-10-01 08:00
  •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8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법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면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노조원들이 회사 시설과 기물을...
    2022-09-20 16:09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이 노조가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2022-09-16 05:00
  •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일자리 퇴직 평균 49.3세…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자산관리 5원칙’
    소비 지출액이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나이인 생애주기수지 적자전환 연령도 2010년 56세에서 2019년 60세로 상승했다.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대체 일자리에서의 경제활동 지속에 따라 실질 은퇴가 미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평균 72.3세(2018년)이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공식 은퇴 연령(62세)과의 차이는 10.3년으로 각각...
    2022-09-10 13:00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3개 분야의 예산 감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종료, 기본 사업 완료, 확대된 지방이양 재원 활용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고용 예산(226조6000억 원)은 4.1%(8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2022-08-30 10:04
  •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29일 SH공사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5년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18배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23배까지 늘어났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022-08-29 16:14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2022-08-28 12:00
  •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 월평균 휴무일은 3.8일로 조사됐다. 하루도 쉬지 못하는 사장도 21.0%에 이른다. 눈 붙이고 숨 돌릴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내게 도움이 될 정부 정책을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2020년에 개업한 경기도 용인의 한 사장님은 “요즘 뉴스만 보면 답답하고 우울해 잘 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2022-08-26 05:00
  •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적자 가구 줄었다…월 소득 중 26%만 생계비로 사용
    상위 20% 가구가 적자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월 소득 중 필수 생계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작고,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많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1.7% 늘었다. 근로소득은 4.7%, 재산소득은 52% 줄었으나 사업소득이 40.5%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108.4% 증가했는데 그중 공적 이전소득이 165.4% 늘어...
    2022-08-21 10:38
  •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새출발기금, 채무보다 재산 많으면 원금 감면 없다…기금 이력도 신용평가 반영
    개인사업자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10인 미만인 법인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 원금감면율은 총부채의 최대 90%다. 최대치인 90%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2022-08-18 17:04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가장 큰 증가...
    2022-08-18 12: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파업을 벌였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금속노조를 비롯, 많은 산별노조들이 노조규약에 파업돌입 요건을 75% 찬성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섣부른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막강 권력을 자랑하는 민주노총은 불법파업만 부추기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2022-08-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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