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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앞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과정 및 산업안전법(산안법) 시행령 점검 △근로감독관 확충방안 검토 △노동현장과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TF는...
    2021-05-17 14:40
  •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고용부, '잇단 산재사망'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
    이번 특별 감독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산업안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돼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근로자 산재 사망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는 특별 감독을 통해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
    2021-05-17 11:23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이에 더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 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2014년 기준이긴 하지만 한국의 임금 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2021-04-30 05:00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로 지원단을 꾸려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인력 알선이나 인건비 지원도 추진했다. 제도 보완도 병행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해...
    2021-04-27 05:00
  •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괴롭힘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조사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감 능력이 특히나 더 요구되는데도 오히려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소속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과 업무처리 감독을 철저히 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5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발표 △청주방송 근로감독 결과 발표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방문(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14:30 환노의 법안 소위(국회) △’20년 공공기관...
    2021-04-25 10:09
  •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고용부, '잇딴 사망사고' 태영건설 안전보건감독 실시
    이번 감독에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2021-03-22 10:28
  • [리뷰] 내일이 되면 행복해질까, 음악극 '태일'
    [리뷰] 내일이 되면 행복해질까, 음악극 '태일'
    그리고 근로감독관을 찾아 잘못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바뀌는 건 없었다. '환풍기 하나라도 먼저 설치해달라'는 그의 소박한 바람마저 공중으로 흩어진다.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웃음기 가득했던 태일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울 때 관객석은 훌쩍거림으로 가득해진다. 태일의 손에 쥐어진 한 권의 근로기준법 법전과 스스로 빛이...
    2021-03-21 10:49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현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2021-01-27 14:30
  •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 "중대재해법 시행 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화"
    전경련은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수주 큰 폭 감소 우려 △중대재해 발생 시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인공지능(AI)도 준법대상을 알기 어려울 만큼 준수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2021-01-06 06: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표창
    대표적으로 이승연 서울강남지청 감독관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된 서울 강남지역 정보기술(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근로시간 위반 및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이규호 중부청 감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회사 물류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2020-12-29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03%p 인하 29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0-12-27 09:41
  •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유명무실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법대생 100여 명은 그의 유해를 인수해 학생장을 거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상대생 400여 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11월 20일 서울 시내 학생운동가들이 모여 전태일 추도식을 거행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라는 공동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신민당 대통령...
    2020-11-12 18:42
  • 이상이 나이, 단독주택 집 9년차 ‘집돌이’… 열애설 여배우 누구
    이상이 나이, 단독주택 집 9년차 ‘집돌이’… 열애설 여배우 누구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서 오동환 병장,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서 양태수 역,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아동병원 치과의사 윤재석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상이는 자취한지 9년 차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6개월에 한번씩 DIY 가구를 조립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상이는 드라마 ‘한다다’에서 여배우 이초희와 실감나는...
    2020-10-09 20:30
  •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간･배포
    이번 사례집은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제작됐다. 사례집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담고 있다. 제작 과정에 외부...
    2020-09-09 12:00
  •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이재갑 장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적극 검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여전히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2020-07-15 14:00
  • 현대차 팰리세이드ㆍ제네시스 GV80 생산 중단…부품차질로 16일 오후께 재가동
    현대차 팰리세이드ㆍ제네시스 GV80 생산 중단…부품차질로 16일 오후께 재가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 경위 조사와 현장 보존 등을 위해 덕양산업 4개 라인에 대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사고 이튿날 12일 현대차도 울산 2공장 2곳과 울산4공장 1곳의 생산설비에 대해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팰리세이드와 GV80 등을 생산하는 이곳은 사고 이튿날부터 부품 수급 차질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내수와...
    2020-06-15 10:5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를 통해 고충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등 고충 해결 절차를 내실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숙소 기준이 없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 선원 숙소 기준을 마련하고...
    2020-06-09 11:00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경찰, 군사경찰ㆍ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의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 학생ㆍ교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ㆍ자료를 개발ㆍ배포하고,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2020-05-21 15:00
  • 희림, 코로나19 확산 대비 직원 친화 기업문화 확대
    희림, 코로나19 확산 대비 직원 친화 기업문화 확대
    여성면접관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으로 매년 신입사원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우며 기획조정실, 건축연구소 등 회사 내 핵심부서의 책임자도 여성이 수년간 맡고 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에 출산한 직원 모두가 1년간...
    2020-04-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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