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선 지난 1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안의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 사업에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블록체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최종 결정이 어려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철폐되는 가칭 ‘규제 철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추진하자. 소관 부처 장관주재 규제회의에 회부된 규제는 3년 내 철폐,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에 회부된 규제는 2년 내 자동 철폐되게 하자.
셋째, 규제철폐에 따른 공직자 면책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철폐는 반드시 여러 영향을 가져온다. 공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단장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맡으며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지역추진단 발대식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환경산업연구단지입주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25일(수)
△환경부 장관 예결위...
김 청장은 1965년생으로 전북 김제 출신이다. 전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업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토지정책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