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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지난해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2024-01-03 10:00
  •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핵물질 방호 미비 등을 이유로 2021년 4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내린 사실상의 운전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2017년 12월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2024-01-02 07:58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송파구는 문화재청에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제출했다. 하지만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보존‧관리 구역 지정에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이런 업무가...
    2023-12-21 15:26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윤석열...
    2023-12-21 12:27
  •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멕시코 수출을 규제하기로 동의했고,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마약 유통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중국은 2016년과 2018년에도 비슷한 합의를 했지만,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은 자율무기 체계와 핵무기와 관련해 인공지능 사용을 제한하는 논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AI의...
    2023-12-04 05:00
  • 한·일 실물경제 주무 부처, 5년 만에 축구 교류전 재개…경제 교류 협력 본격화
    한·일 실물경제 주무 부처, 5년 만에 축구 교류전 재개…경제 교류 협력 본격화
    그러다 윤석열 정부 이후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분위기가 급반전됐으며, 이번 실물경제 주무 부처의 축구 교류전 재개는 한-일 관계 복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교류전에는 양국 장관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오찬 형식의 간담회를 하고, 양부처 간 교류 협력...
    2023-12-03 11:00
  • 중국 왕이 외교부장 "후쿠시마 오염수 독자조사 기회달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후쿠시마 오염수 독자조사 기회달라"
    앞서 야마구치 대표는 전날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중앙정치국 상무위원)와 만나 시 주석에게 보내는 기시다 총리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야마구치 대표는 "재해 지역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후쿠시마현과 접한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있는 동물원에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대여를 제안하기도...
    2023-11-24 15:24
  •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의...
    2023-11-22 09:00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분양권의 전매 제한 해제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데다, 비규제지역인 강동구에 위치해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입주권이 거래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분양권 해제와 '쌍두마차' 격인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묶여있어 시장 혼란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2023-11-20 15:57
  •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정상회담...고위급 군사 대화 재개 합의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펜타닐 규제도 합의했다. 그간 미국에선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자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오남용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중국은 자국 내 펜타닐 원료 제조사를 단속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두 정상은 인공지능(AI)에 관한 정부 간 대화를 구축하고 양국을 오가는...
    2023-11-16 14:31
  •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아파트분양전망 석 달 연속 하락…"주택 매수 심리 위축·공사비 증가 탓"
    연초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물량전망지수는 0.5p 내린 9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1p 상승한 96.7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미분양물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소폭 증가했고 지방의 미분양 누적이 지속돼...
    2023-11-07 11: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정부가 내달 7일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하구와 부안군 곰소만에서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2023-10-30 10:00
  •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 서울 지역에서만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보다 722%가량 폭증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섰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1만7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23-10-29 09:47
  •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인터뷰] 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다…韓 시장 중요, 규제 존중”
    강조하고 싶은 건 저희 기본 태도가 글로벌 어디에서든 이러한 규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Q. 수이 토큰 대부분이 특별한 락업 없이 거래소 등에 전송돼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락업이 해제되거나 하는 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커뮤니티나 프로젝트에 투자 목적 운영비로...
    2023-10-26 05:00
  • 서울 청약자 중 66%는 2030세대…추첨제 노린 중소형 인기
    서울 청약자 중 66%는 2030세대…추첨제 노린 중소형 인기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자 2030세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2030세대는 전용 59~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거 몰렸다. 올해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2915가구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
    2023-10-25 09:07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여기에 높이 등 각종 건축 규제로 사업 실행력이 낮아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지구 일대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 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2023-10-24 14:13
  •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증여 대신 팔래"…전국 주택 증여 비중, 3년 2개월 만에 '최저'
    여기에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매매 시장이 활성화하고,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8월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7.03%로, 4월(6.98%)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의 주택 증여 비중은 4.5%로, 2020년 6월(3.4%) 이후 3년 2개월...
    2023-10-08 16:30
  • 수도권 아파트값·전세 계속 오른다…서울 비강남 '휘파람'[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수도권 아파트값·전세 계속 오른다…서울 비강남 '휘파람'[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집값 하락, 1·3대책, 특례보금자리론대출, 규제지역 해제 등이 겹치면서 수도권 위주의 가격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지방은 미분양과 입주적체, 가격 고점 인식, 수요 부재 등을 생각할 때 보합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특히 비강남권의 강세가...
    2023-10-04 06:0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국토교통부 지정 ‘자연보전권역’ 해제 또는 관련 규제 완화, 여주시의 ‘K-반도체 벨트’ 포함, 능곡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환경부의 여주시 하수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서울시로의 1400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과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2023-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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