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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초고속과 초융합의 특성을 가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이기심의 승화로 극복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규제 인프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프리존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개별적 규제 개혁의 한계를 규제 생태계적 접근으로 극복하기 위한 규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인공지능을...

2016-06-14 10:36
[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특히 “전국 단위에서 한꺼번에 풀기 어려운 규제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완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2016-06-13 11:08
[속보] 박 대통령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가 생명력 불어넣어 주길”

[속보] 박 대통령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가 생명력 불어넣어 주길”

2016-06-13 10:39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규제프리존특별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당론에 따라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2016-05-30 21:23
이학재,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은 20대 국회 임기개시일인 30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2016-05-30 18:44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2016-05-30 11:16
[이민화 칼럼] 창조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정부의 클라우드센터를 만든다고 한, 그 이전 데이터 개방의 정신이 선별 개방의 포지티브적 사고가 아니라 원칙 개방의 네거티브적 사고로 가야 할 것이다. 제도와 데이터의 규제 패러다임은 이제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전환을 해야 하고, 그 중간 과정으로서 규제 프리존은 중요한 시도다.

2016-05-30 10:16
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그러면서 “규제개혁 특별, 규제 프리존,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안보 법안이 있다”며 “두 야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6-05-30 09:46
SK텔레콤, 대구에 IoT 전용망 구축… 상반기 내 전국망 완성

대구시가 IoT 관련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지정될 경우 IoT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확산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K텔레콤은 또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검증할 수 있는 T오픈랩을 오는 7월까지 설치한다. 더불어 IoT 플랫폼인 ‘ThingPlug’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대구시는 지난...

2016-05-30 08:47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2016-05-26 19:56
우태희 차관, 광주ㆍ전남 규제프리존 현장 방문…“에너지 신산업 전진기지로 키울 것”

전력변환 및 저장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전남은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 ICT)을 융합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주ㆍ전남 지역의 에너지신산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규제 개선, 수요반응자원시장 등록기준 완화, 에너지자립섬 조성을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프리존 특례를 마련했으며, 필요한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2016-05-26 06:00
드론으로 택배ㆍ전력설비점검…시범사업 착수

정부는 규제프리존인 전남 고흥과 드론 시범사업 전용공역이 위치한 강원 영월(산간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드론 택배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이착륙 부분이 대부분 수동 원격 조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과제는 이륙→비행→배송→귀환까지의 배송 전 과정을 완전 자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물품을 탑재한 드론이 반경 약 10km 거리의 목적지로 20분간...

2016-05-25 11:11
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안 6월 말 이전 마무리돼야"

민생법안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서비스업 역시 기재부 주도로 6월 중 발표 예정인...

2016-05-24 17:22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한편,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도 부정 청탁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가결했다. 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1만 개에 달하는 계류 법안은 이달 말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2016-05-20 10:23
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경제현안·민생법안 논의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0:32
유일호 부총리 "6월까지 기업활력제고법 마무리...공급과잉업종 자율적 사업 재편 유도"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16-05-19 09:27
서비스법 등 경제 활성화법 19대 국회 처리 무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료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도 사실상 무산됐다. 지역별 특화된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여야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과 추가 합의한 법안 등을 상정, 표결한다.

2016-05-18 16:06
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이어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면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혁신’과 ‘규제 프리존’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6-05-18 15:33
자율주행차, 어디든 자유롭게 달린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또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한다.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 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실증연구를 지원한다.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2016-05-18 14:00
여야정, 20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추진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2016-05-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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