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6월까지 기업활력제고법 마무리...공급과잉업종 자율적 사업 재편 유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재·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 글로벌 물류강국 진입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기능 강화 추진방안, 4월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한편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 BOT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