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규제를 뿌리째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수필 제목 중 하나가 ‘꽃 구경을 가는 이유’”라며 “꽃 구경을 가는 이유는 그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혁신도 골든타임이란 게 있어서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에 진출버리고 나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무리 넓은 바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 계속 좁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면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혁신’과 ‘규제 프리존’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