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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환경노동위원회(543건), 정무위원회(36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2023-05-23 15:33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포털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2023-05-23 15:29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하긴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회원 정보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튜브처럼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회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는 국내법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죠. 또 연예인들은 수많은 가짜뉴스에...
    2023-05-17 16:09
  •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2023-05-11 15:43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공약과 정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윤...
    2023-05-10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 적용 가구만 4.2만 가구···법안 표류에 “대안도 없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47건으로 지난해 12월 17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 중이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69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져 지난해 12월 241건을 훌쩍 넘는 거래량을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2023-05-09 15:02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2023-04-20 11:21
  •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기사 창구, 대형 뉴스포털이 독점…유통체계 들여다봐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최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는 대형 뉴스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유통질서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서 질서의 규율이...
    2023-04-17 16:09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또한 가명정보 정보제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경제적ㆍ사회적 이슈에 따른 변화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서비스 포털을 원스톱(one-stop) 플랫폼으로 전환해 제공한다. 원격분석환경의 경우, GPU 지원 등 컴퓨팅 성능 향상과 함께 도입 요청이 많았던 분석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확충했다.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 신청 등에...
    2023-04-16 12:00
  •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국민통합위 “유튜버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2023-04-07 14:00
  •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정부,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관련 종합 분석 중ㆍ추후 공개
    수입규제를 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며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 항만·연안 및 원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월 1~2회 실시)을 하고 그 결과는 누리집(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2023-04-06 12:06
  •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아울러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APCRA)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Open-API)에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
    2023-04-06 11:19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공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을 독려한다.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 및 일반국민 등 대상의 민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인 '인프라 인포'를 전체 사업현황, 입찰공고 내역 추가 등으로 종합 민자포털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개별사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2023-04-06 07:46
  •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부동산 시장 명과 암]집값 상승에 분양·입주권 가격도 수천만 원 ‘껑충’…규제 해제 효과 번지나?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1월 기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22건) 기록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 거래량을 집계 중인 지난달도 이날 기준으로 총 11건이 거래돼 두 달 연속 10건 이상 거래량을 기록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거래량은 429건으로 지난해 1월...
    2023-03-26 17:53
  •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원희룡 장관, “앱·포털에 부동산 허위 매물 확인 의무 부과 추진”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2023-03-23 13:20
  • [금융돋보기] '챗GPT'로 "은행은 공공재인가요?" 물었더니…
    [금융돋보기] '챗GPT'로 "은행은 공공재인가요?" 물었더니…
    다음이 포털사이트 업계를 지배하던 시절, 네이버는 '지식인(iN)' 서비스를 앞세워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올리면 누군가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고 '내공'이라는 일종의 포인트를 지급해서 승부욕을 자극했다. 결국 집단지성의 힘으로 많은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네이버는 지식인의 힘을 앞세워 업계 1위 자리를...
    2023-02-18 13:19
  •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공기업] 교통안전공단, 튜닝산업 활성화 지원기관 탈바꿈
    포털 ‘TS튜닝알리고’를 통해 튜닝업계의 홍보 및 판로지원,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튜닝 기술 및 제품 등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오픈랩(Open Lab), 튜닝업체 1:1맞춤형 컨설팅, 튜닝 종사자 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튜닝업계의 건의사항 300건(제도 38건, 시스템 43건, 운영방식 219건)을 개선해 튜닝 승인 규제기관...
    2023-02-09 06:00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해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조사·분석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보 서비스의 품질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수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02 11:00
  • LCC, 기대의 날갯짓...코로나 이후 흑자전환 기대감↑
    LCC, 기대의 날갯짓...코로나 이후 흑자전환 기대감↑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실시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는 405만1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8만1338명 대비 31.5%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12월(760만593명)과 비교해도 53.3%까지 회복된 상태다. 특히 LCC 중 진에어 회복세가 가장 뚜렷했는데, 진에어의 지난해 12월 국제선 여객 회복률은 3년 전과 비교해...
    2023-01-24 14:29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 입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법률은 총 304건(공포 기준)이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경제적 규제였다. 이중 진입 규제가 114건으로 경제적 규제에서 가장 큰 비중(75.5%)을 차지했다. 이어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2023-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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