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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찬성론자들은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 칭한다. ‘기업 3법’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주장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그만큼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며 상반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런 논란에서 기업과 기업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2020-10-11 17:46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임대차 3법 단독 처리로 이를 입증했다.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헌법 개정을 빼곤 못할 게 없다. 사실상 1당 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검찰과 법원의 물갈이를 통해 친여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민주화 이후 이 정도로 힘센 정권이 있을까 싶다. 레임덕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야당은 견제할 힘이 없다. 이해찬 전 대표의...

2020-10-06 17:45
1~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상향…"입주 대상 확대될 것"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동안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했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혁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8 11:00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단 한 건만으로 인생 대박, 그러나 패소하면 쪽박.’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비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은 배상 책임을 수행하다 결국 파산할 수 있다.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사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은 ‘좌불안석’의 상황에...

2020-09-25 16:45
BAT그룹 킹슬리 위튼 마케팅 총괄 "소비자 위해요소 저감 방향으로 사업 전환해야"

기준보다는 입증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식 규제 도입 △혁신의 자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제품의 혁신과 진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과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 △책임있는 마케팅: 궐련 제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확대 등이다. 위튼 CMO는 이번 포럼에서 “BAT 그룹은 소비자 중심의...

2020-09-24 15:16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핀테크 라이선스, 금융업권과 기능 달라”

이와 함께 개정안 취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2020-09-09 18:00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2020-09-08 14:53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ㆍ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의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ㆍ위탁기업 간 갈등이...

2020-08-13 11:00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2020-07-03 15:2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재판·'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철파엠' 황보·'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선미·'전효성의 꿈꾸라' 유승우, 오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檢, 이재용 지시 입증할 문건·증언 확보 “삼성, 불리해진 재판 피하려 총공세” - 주진우 기자 여당, 35년 만에 상임위 '독점' "국민들 위해 책임정치 할 것...

2020-06-30 07:48
'OO페이' 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증액…전자금융사고 금융사 책임 강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OO페이'로 대표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아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ㆍ신용정보법 관련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2020-06-14 13:34
[2020 하경방] 핀테크ㆍ미래차ㆍ관광 등 10대 산업 규제 과감히 혁파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건강·안전, 비대면 산업, 소부장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 분야의 규제도 혁파한다. 건강·안전의 경우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를 3분기 중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다. 또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06-01 16:30
미중 新냉전, 환율전쟁으로 번지나...위안화, 달러당 12년 만에 최저

미국 상원은 20일 미국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지배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3년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법안은 중국을 정확히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2020-05-25 14:25
불 붙은 미·중 ‘자본전쟁’...달러·위안 환율전쟁 전운

◇미국 상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에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외국기업책임법’을 통과시켰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3년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법안은 중국을 정확히...

2020-05-22 15:43
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증...

2020-05-20 13:29
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협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규칙 등 1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2070건의 규제를 검토해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15 17:19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0-04-29 22:25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을 2400여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과제를 우선 처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성과...

2020-04-09 12:00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여야 간 협상에 따라 내일(6일) 개의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3-05 19:41
벤처ㆍ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 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이 위탁기업이 몫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분쟁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뒤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2020-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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