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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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소득주도ㆍ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하반기 더 과감하게 속도 낼 것”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지표 악화와 관련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며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2018-08-26 16:49
중기부, 출범 1년간 64개 정책ㆍ904개 세부과제 수립ㆍ발표

중기부 장관 1호 대책으로 중기부는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는 인재 중심 투자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을...

2018-07-23 14:00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같이, 규제 당국은 사업자들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협의한 배경에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합의가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거래법상 합의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론 합의를...

2018-05-17 10:00
[키워드로 보는 이슈]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열기…엇갈리는 전망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최소 자본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금융권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지역 재투자법’ 등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엘리엇 애널리스트는 “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JP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든지와 상관없이 규제의 부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2018-05-17 07:34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특히 기술 탈취 가해 기업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에 도입한다.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규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 대책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018-02-19 10:29
[가상화폐 이모저모] 美거래소 “비트코인, 연내 5만 달러 찍을 것”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Gatecoin)의 아시아태평양지부 책임자인 토머스 글럭스먼은 최근 “새로운 투자 상품 등장에 따라 올해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로 기관의 자본 투입과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 ‘아웃라이어...

2018-02-14 13:46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2002년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과장을 지냈고, 2007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으로 입사, 2015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내다 2017년 말 퇴직했다. 저서로는 ‘소송물론’, ‘입증책임론’, ‘식품범죄연구’ 등이 있다.

2018-02-09 11:13
[BioS] 임상1상 통과 신약후보물질, 환자에 긴급처방 가능?

법적 책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줄기세포치료제 업계의 경우 식약처가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했는데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지만 임상 1상 이후 투약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너무 파격적"이라면서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완화들이 국내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2017-12-08 10:43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2017-08-07 14:4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의 교육 단계별 혁신 전략

이미 효과가 입증된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개인교육 정보의 활용도 규제되고 있다. 내부 지침으로 통제되는 각종 사전 통제를 사후 징벌로 전환하라. 분절화된 에듀테크의 담당을 통합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혁하여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라. 일선 학교에 데이터의 자율권을 완전히 제공하라.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2017-06-26 10:29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유승민식’ 진보 경제철학에 야당도 흠칫 놀랄 정도였다. 유 후보의 이같은 경제관은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의 실천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재벌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회사 설립과...

2017-04-12 14:20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반면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도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처음 도입한 것이다....

2017-03-30 17:08
[삼성총수 구속] 법원, 사실상 이재용 범행 주도 인정…"기업은 피해자" 프레임 깨져

통상 검찰이 대기업을 수사할 때 총수의 의사결정 관여를 입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의사결정 구조상 구두지시가 많고, 다른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임원급 실무진 선에서 대신 책임을 떠안고 입을 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위'와 '권한범위'를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게 이 부회장이라는 판단을...

2017-02-17 07:02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미래부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도래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안전성, 사고시 책임 등 핵심 법제도 이슈에 대한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현실(VR) 업계가 애로를 겪는 콘텐츠 심의, 안전성 검사,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제도화,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2017-02-16 15:00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강력히 규제하되, 다만 인증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험을 유발시킨 주체에 따라 그 책임이 비례해야 하므로 위험한 제품을 제조한 자가 1차적 책임주체이며, 유통업자는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위험을 확산시킨 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따져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7-02-13 17:13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개선 방안을 갖고 오면 기존 각 당의 안과 병합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서도...

2017-02-10 15:00
유승민,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이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위험 때문에 창업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고려,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은 빠른 신용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도록 했다. 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2017-02-05 16:18
[BioS] SNS 약 광고 사전 심의대상..원료 원산지 표기도 주의해야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광고 규제가 엄격하다.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다.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시 해당 제품은 '판매금지 3개월'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부 기업의...

2016-12-12 07:26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2016-11-29 11:03
[BioS] 위기의 줄기세포치료제..규제완화도 물건너가나

일본 약사법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줄기세포치료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으면 전국적인 사용을 승인한다. 여기에 병·의원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라도 의사 책임하에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시행된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체줄기세포 등 위험도가 높지 않은...

2016-1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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