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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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으로서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2024-03-27 15:01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접도율을 완화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되며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조정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2024-03-27 14:43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추가 규제완화다. 이에 따라 3복층 증축･확장이 가능해져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제조·정비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등록 후에 4년 있다가 받아야 하는 최초 검사는 26년간 그대로였다. 또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2024-03-27 14:15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2024-03-27 10:00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과거 성장 시대에 축적한 서비스 시스템을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할 때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고령인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법제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여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2024-03-27 05:00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관련 잡음이 나오고, 불만이 쌓이면서 당국도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현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곳이 완화하는 순간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처음부터 (노선 정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2024-03-26 16:16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2024-03-26 15:23
산단·농지에도 수직농장 설치…2027년 스마트농업 비중 30%까지

앞으로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설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2024-03-26 14:4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편,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2024-03-26 13:44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2024-03-26 12: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0:35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6 09:04
한화운용 ‘머니마켓액티브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존 MMF 대비 편입자산과 유동성 비율 등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아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차별적이다. 기대 수익률은 연 환산 4%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MMF의 자금은 15일 기준 212조 4175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169조8309억 원) 대비 약 43조 원(25%)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

2024-03-26 08:54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위축된 건설 경기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24-03-25 15:42
GS건설 자회사 GPC, 환경부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녹색건축인증(G-SEED)에 가점을 받고 사용 비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PC는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8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에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받게 됐다. GPC는 저탄소제품 인증...

2024-03-25 11:27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2024-03-25 05:00
카드 '풍차돌리기' 또 유행…과열경쟁에 불법 모집 영업 기승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마케팅이 성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금성 마케팅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용 실적에 따라...

2024-03-25 05:00
중국,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 완화…“외국 기업 부담 감소 전망”

중요 자료 미포함시 신고 면제개인 정보도 불가피한 경우 심사 제외 중국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판공실은 “국제무역과 학술협력, 국경을 넘는 제조와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생성된 정보 가운데 개인 정보나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시...

2024-03-24 16:54
정부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 고도화 적극 지원"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공공 부문에 국산 NPU 우선 도입, AI 학습 데이터 보안 규제 완화, 정부 납부 기술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한편 추진단은 최근 발표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분야별 주요 과제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할...

2024-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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