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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0일 서울핀테크랩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한 해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 핀테크 연구·육성공간을 순회해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2024-02-20 15:00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 [탐방기UP]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모든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며 이 절차도 비대면으로 혁신했다. 페이히어 출시 당시에는 ‘인테리어 효과’가 주목받았다. 박 대표는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30 창업자분들이 커다란 포스기 없이 무선으로 깔끔한 태블릿 포스에 호응해 줬다”며 “카페부터 입소문이...

2024-02-18 14: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2024-02-16 14:42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2024-02-13 12:22
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국토교통부는 더욱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02-05 11:00
세빛섬, 지난해 흑자전환…방문객 수 ‘역대 최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그간 불가능했던 옥외 상업광고가 가능해져 올해부터는 재정건전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SH공사를 비롯한 출자자들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세빛섬 운영주체인 세빛섬에 자금도 대여한 상태다....

2024-02-02 17:12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2024-02-01 21:32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운송 효율 10배 액화수소 연간 1825톤 생산

그간 국내 사용 사례가 없어 안전기준이 부재한 점을 고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기자재 부품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의 액화수소 운송·저장설비 등에는 국내 기술이 활용됐으며, 이번 플랜트와 연계해 국내기업이 개발한 액화 트레일러를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2024-01-31 11:00
에쓰오일, 바이오·순환 원료 기반 ‘저탄소·친환경 제품’ 생산

에쓰오일은 지난해 7월과 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바이오 원료 처리에 대해 각각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며, 원료 투입 설비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공정 투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에쓰오일은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 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해...

2024-01-29 13:27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2024-01-29 10:53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투자기관까지 한자리 모였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공급 예정인 핀테크 특화 정책금융 대출·보증상품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업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6 15:02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소영 △지역산업전략실장 김제화 △지역산업육성실장 유현영 △기업성장지원실장 신은주 △규제샌드박스실장 이종후 △규제혁신지원실장 지영규 △산업인재전략실장 이기환 △산업인재사업실장 최홍열 △산학협력전략실장 최인영 △산학협력사업실장 이지아 △국제협력전략실장 강주석 △국제협력사업실장 이승혜 △산업ODA전략팀장 장영수

2024-01-14 08:14
어니스트펀드 등 6개사, 작년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참여팀 선정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참여자 모집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2024-01-11 12:03
‘스벅에 어떻게 들어왔개?’…첫 반려동물 동반취식 매장 ‘북적’[가보니]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적용…2년 간 한시 운영1층 출입구 두 개 마련…견주는 별도 문으로 2층 진입.유리칸막이 부스석, 다른 강아지와 접촉 없어 '편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니 강아지 동반 가능 스타벅스가 생겼다고 해 얼른 달려왔어요.” 귀여운 강아지를 품에 안은 이주연 씨(32)는 7일 오전 경기 구리시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들뜬 모습이...

2024-01-07 18:00
국내 첫 ‘반려동물 동반가능 스벅’ 5일 연다

스타벅스는 해당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시범 매장 오픈 승인을 받았다. 매장은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644㎡(약 195평), 142석 규모로 1층은 드라이브 스루 이용 고객을 위한 주문 및 픽업 공간과 일부 좌석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에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50평의 펫 존을 별도로 조성했다. 부스석...

2024-01-04 10:19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2024-01-03 14:48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2024-01-02 15:00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2024-01-01 12:00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에쓰오일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동·식물성 유지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올해부터 친환경 연료유와 석유화학 연료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9조 원을 들여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12%에서 25%까지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2024-0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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