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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기업도 지속 가능” [종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5.5%)은 국가 목표치(3.3% 감축)나 국제 기준인 과학기준 목표 감축률(4.2% 감축)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법과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금액은 최근 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준법 경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계의 다양한 활동이 대기업...

2024-01-25 13:28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2024-01-25 11:00
주요 기업 CEO 총출동…‘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 개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5.5%)은 국가 목표치(3.3% 감축)나 국제 기준인 과학 기준 목표 감축률(4.2% 감축)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과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금액은 최근 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준법 경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는...

2024-01-25 10:00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직‧간접적인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어획물의 유입을 차단한다. 또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2024-01-24 11:00
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술공유사업’ 추진…개발자동화시스템 고도화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TRE)을 제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각국의 정보 규제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모든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해 관리 가능한 AI 기반 단일 분석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Microsoft Fabric)도 도입한다. 씨젠은 데이터 통합,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과학,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간 분석 및 비즈니스...

2024-01-24 08:50
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2024-01-24 05:00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연구를 규제하는 법령 제정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고로 2011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연구를 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위스콘신대다. 미래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원체 기능 획득 연구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청문회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중국...

2024-01-23 05: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2024-01-21 09:16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날 산업계 전체의견과 고충을 전달한 최용기 K-META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01-19 12:54
“올해 중국 성장률 4.5% 전망…특별 채권 발행 등의 재정 역할 부각될 것”

김 연구원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4%대를 전망했으나 중국사회과학원은 5.3%를 제시하는 등 시각 차이를 보였다”며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5%를 유지하되 내외를 이내로 고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돼 있기에 규제 완화, 재정 지출, 유동성 지원 중심의 부양이 예상된다”며...

2024-01-18 16:50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28㎓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에서 할당대가로 가장 큰 액수를 써낸 회사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4-01-16 17:04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특히 '첨단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통해 반도체 킬러 규제 철폐에 나선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 50%,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24-01-15 10:29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12 14:00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장벽은 국가별 인허가‧해외 바이어 확보”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 원장은 “전략적 투자와 산학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기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협력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24-01-11 16:01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해 10월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며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9 16:38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2024-01-08 18:06
증권·자산운용사 CEO 대표단, CES 2024 참관·실리콘 밸리 탐방차 미국 방문

이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초대형 로펌 ‘쿨리’, 벤처투자사 ‘ACVC 파트너스’, 유전자치료제 개발사 ‘젠에딧’ 관계자들도 만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과 투자환경, 미국 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규제 현황, 유전자 치료기술과 의료과학 산업 전망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에 도입될 증권형 토큰시장 개막에 대비해...

2024-01-08 09:59
메디라마, 규제 전략 총괄책임자로 서수경 부사장 영입

또한, 바이오벤처의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규제 전략 컨설팅을 총괄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서 부사장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규제전문가로서 캐나다 보건성(Health Canada)의 바이오의약품 및 유전자치료제 심사국에서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2024-01-08 08:42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과학자가 기업을 설립한 경우 잘 되기도 하지만, 강한 오너십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면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고민해볼 부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1세대 바이오기업들이 대오각성할 시기라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에...

2024-01-0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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