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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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IBK기업은행,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 개최

또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과 명예옴부즈만, 대구경북ㆍ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 행사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대한민국의 가치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기업과 함께 따뜻한 행사를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희망의 온도를 높을 수 있도록 노력할...

2014-11-19 17:44
규제개선추진단, 창원서 현장간담회 개최

추진단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19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해당 지자체에 소개해 신속한 해결은 물론 지속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는 규제빗장을 풀어야 한다"며 "기업은 투자를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2014-11-18 17:41
규제개선추진단, 구미 방문해 토크콘서트 ‘솔담톡’ 개최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라고 밝혔다. 강영철 단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애로에 대해 추진단을 통해 적극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10-28 12:00
출범 1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추진단은 앞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개선과제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지만, 향후엔 매달 개선 완료된 과제를 공개해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규제개선 간담회 '솔(직)담(백)톡Talk'과 '테마간담회'를 개최하기로...

2014-10-08 11:00
[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다”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2014-09-03 15:09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회의에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경제인과 소상공인, 농업인, 그리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차 규제장관회의에 이어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불합리하고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걷어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투자도 늘려서 경제활력으로...

2014-09-03 14:39
대한상의,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중 90건 완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손톱 밑 가시 92개 과제 가운데 90건을 완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번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현장에서 나온 과제가 52개 과제였고, 손톱 밑 가시가 92개 과제였다”며 “52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2014-09-03 14:00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환경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지자체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2014-09-03 14:00
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 등 11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와 같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14-09-03 14:00
[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관광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부채관리, 기능점검을 어느정도 이뤘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게...

2014-07-24 10:56
정부 규제조정실장, 기자 출신 강영철 풀무원 전략경영원장 내정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경제부장과 풀무원 BHC지원부문 사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규제개혁 작업을 총괄지휘하게 되는...

2014-07-17 08:56
[농수산물FTA파고 수출로 넘자]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경영혁신 속도내 농어촌 행복 실현”

특히‘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행복한 농어촌’은 ‘행복한농어촌추진단장’을 맡으며 만든 박근혜정부 농정공약의 키워드이다.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재해대책 개편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 공동주거시설 마련...

2014-06-24 07:00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

이밖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위해 치협 등 타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법인 논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반대 입장인 보건의료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물리치료...

2014-05-10 14:37
‘비상등’ 켜진 세수…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회의’에서 확정된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하면서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400달러 이상)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초...

2014-04-18 09:12
서울시, 정부에 39건 규제완화 건의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한 후 서울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사례들을 발굴해왔다. 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조례 423개, 규칙 194개)를 전수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도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시·구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다. 시는...

2014-04-15 15:16
‘숨은 금융규제’ 찾기 나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법률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까지 낱낱이 찾아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힌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신 위원장의‘숨은 규제 찾기’ 첫 방문지는 벤처·창업 현장이다.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달성의 시작점이 바로 벤처·창업 현장이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벤처·창업인 육성을...

2014-04-11 10:43
신제윤 “정책·민간금융기관, 연대보증 없는 신용대출 출시”

창업·벤처 현장을 시작으로 다음주 장애인 학교 방문 등 다음달까지 총 20여 차례의 현장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부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저축은행, 외국계 금융회사,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등 금융업권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권 준법감시인, 금융권 및 민간 연구기관장 등과도 만나 규제개혁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4-04-10 14:39
강남구,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한다

강남구는 코엑스와 민관합동 TF팀을 꾸려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행사기간 내 옥외 공간(공개공지) 사용, 옥내 식음료판매, 전시컨벤션센터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 등이 논의됐다. 한편, 구는 지난달 26일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규제사항을 올해 10%, 2017년까지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04-07 15:52
미래부, 인터넷 관련 덩어리 규제 개혁 나선다

추진단은 이어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가 많기 때문에 미래부가...

2014-03-27 12:49
서울시, 규제개혁 전담조직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서울시가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조직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을 27일 설치한다. 서울시는 먼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된 지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시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동록된 규제 뿐만아니라, 미등록 규제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상위 법령에...

2014-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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