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39건 규제완화 건의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30%로 낮추며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하는 등 생활, 경제 관련 규제 완화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생활 불편과 경제·산업 발전 저해의 원인이 되는 규제 39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한 후 서울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사례들을 발굴해왔다.

시는 법제처와 617개 자치법규(조례 423개, 규칙 194개)를 전수조사해 올해 전체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도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시·구 규제개혁추진단장 회의도 수시로 열고 있다.

시는 센터를 통해 규제에 관한 시민 의견을 수시로 듣고, 오는 6월까지 22회에 걸쳐 기업·조합·협회로부터도 경제·복지·교통을 비롯한 8개 분야의 개선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규제 완화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