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196건 규제 발굴해 개선 작업 착수… 매달 개선 완료 과제 공개키로

출범 1년째를 맞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월간 '손톱 밑 가시' 86건을 개선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100건)과 9월(96건) 두 차례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 설립, 최근 출범 1년을 맞이했다.

이번에 개선이 완료된 86건 가운데에는 행정부 조치는 모두 마쳤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 중인 12건이 포함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해 유치기업 부담을 줄인 과제가 꼽힌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 허용 △성실실패자에 대한 특례보증 재창업지원 △서울지역(남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혈압계 검정절차 간소화 △동일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공장별 중복인증 개선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자가진단용 모바일 앱 및 스마트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전기차 인증ㆍ보급 평가시 중복시험 상호 인증 등도 포함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개선과제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지만, 향후엔 매달 개선 완료된 과제를 공개해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규제개선 간담회 '솔(직)담(백)톡Talk'과 '테마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타운 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와 관련기업, 협ㆍ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테마간담회' 등 2가지 방식으로 기획했다.

추진단은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지역과 업종을 고려해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와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각각 주 2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