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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이주호, 장관지명 후 세금 176만 원 지각 납부...“송구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183만8650원을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9210원, 72만5200원 추가로 냈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총 176만4410원)는 세금 정기신고 때 빠뜨려 뒤늦게 신고...
    2022-10-14 14:25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2022-10-12 09:10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납액을 정부가 대납하는 개념은 아니고, 배당 순서만 양보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집주인의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소득을 압류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정기일이 뒤에 발생한...
    2022-09-28 14:00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2022-09-27 13:40
  •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 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하는 것이다. 소수 단위 수익 증권은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재부 의견이다. 다만...
    2022-09-15 16:0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적어야 경제적으로 살아남고 저축도 할 수 있다. 살아남고 저축한 돈이 있어야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식량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다. 또한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빚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2022-09-13 05:00
  •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 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 원, 2018년 407억 원, 2019년 428억 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2022-09-12 09:54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2022-07-22 14:19
  • ['I'테크]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I'테크]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랩(Wrap)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7-20 06:55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되는데 주요 7개국(G7)의 경우 최고세율이 평균 49.7%이며, 정규직 평균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가가 세부담 인하를 배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 저출산 시대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들이다.
    2022-07-18 05:00
  •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디지털세 필라1 2024년 도입…삼성전자, 완제품 배송지에 세금낸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 세전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5%에 달하는 세금을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다만, 이미 과세 중인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액에서 감축된다. 시장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인 경우 과세권을...
    2022-07-12 11:21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일단 이 경우 법인세의 과세베이스는 결국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요소) 소득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현실의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 차이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법인세가 순수한 이윤세였다면 이 세금의 부과는 기업의...
    2022-07-04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일반적인 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중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선택한다. 대조적으로 소득 최상위 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니크한 점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 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2022-06-20 05:00
  •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전문...
    2022-04-27 14:09
  •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2021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2022-04-12 09:20
  •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종합소득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비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점뿐만 아니라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2022-03-29 10:01
  • 근로소득자 상위 1% 4명 중 3명, 수도권 직장 다녀…"지역 불균형 심각"
    근로소득자 상위 1% 4명 중 3명, 수도권 직장 다녀…"지역 불균형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9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4만532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74.5%에 달하는 것으로...
    2022-03-21 09:43
  • [나만의 자산형성 주머니는]미래에셋증권, 해외 혁신기업 투자 ‘Global X ETF랩’ 추천
    [나만의 자산형성 주머니는]미래에셋증권, 해외 혁신기업 투자 ‘Global X ETF랩’ 추천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대훈 미래에셋증권 Wrap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3-21 09: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의 소득은 주주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기업의 대주주들은 가볍게 과세되고 세부담의 공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69.3%가 상위 1%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배당소득이 소수 특권층의 것이니 주식의 소유도...
    2022-03-21 05:00
  •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보조지표 연구 박차
    생산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성 분석 등에 주로 사용되며 소득 측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처분가능소득 등과 연관성이 높음 특히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가계)이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해당 가계로 귀속되는 부분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혼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OECD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2022-03-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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