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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노사 간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 협상력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2024-04-04 19:06
서울상의, 서울경제위원장에 권오성 비바스포츠 대표 선임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 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25개 구 상공회 회장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 및 각 구청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 중소상공인의 권익...

2024-04-04 15:57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고, 이를 숨기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4-04 14:21
전종서, 학폭 의혹에…“사실무근, 강력 대응할 것”

또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전재,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악성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배우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4-04 13:58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04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2024-04-04 11:41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유세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여성가족부 개편) 산하에 둬서 청년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의 정치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왔다”면서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2024-04-03 17:17
한동훈 "이대생 성상납 했다는 김준혁이 국회의원?...난 반대”

오후 강원도 원주시로 넘어간 그는 원주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유세차에 올라 “청년의 정치 참여와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는 아직 지지 후보 및 정당을 정하지 못한 대표적 ‘스윙보터’ 청년 유권자의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전략으로...

2024-04-03 15:03
중국,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비난…“글로벌 산업에 불확실성 야기”

이는 2022년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규제를 강화한 조치다. 허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외국 기업 간의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친다”면서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증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01 17:04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2:00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 부행장은 “고객 신뢰를 얻어야 은행도 성장할 수 있기에 올해 그룹장으로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행장이 직접 지점장 교육…“현장 중심 소비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정 부행장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서 세운 올해 목표는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2024-04-01 05:00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싶으니 식당으로 가달라’, ‘횟집에서 김과 달걀 프라이를...

2024-03-31 12:00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03-31 12: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2024-03-29 21:09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2024-03-29 15:07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2024-03-29 14: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3-29 11:45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 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2024-03-28 17:23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

2024-03-28 16:5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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