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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및 전관 유착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2023-08-08 11:24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與 정보동의서 취합·野 8일 마무리…권익위 조사 임박조사 대상에 배우자 등 제외…전문가 "무책임한 편법"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위해 소속 의원을 상대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여야 논의의 촉매가...
    2023-08-06 13:0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2023-08-06 09:00
  •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양당은 더 나아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며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서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만난 뒤 소속 의원 중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앞서 전날(27일) 국회는 관보 소식통을 통해...
    2023-07-29 06:00
  • 소진공,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
    소진공,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의 소진공의 여러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수 소진공 부이사장은 4일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된 민원 상담장에서 직접 고충 상담서비스에 나섰다.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과...
    2023-07-05 10:10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23-07-03 13:58
  •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임명장을 준 뒤 배석한 참모진과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
    2023-07-03 13:2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2023-06-29 11:07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이르면 오는 29일께 교체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1개월여 만에 행정부에 속한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윤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 권익위원장으로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2023-06-26 14:42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원래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세워 육상풍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전에 없던 연안해상 풍력사업으로 둔갑했고, 규정을 바꿔놓은 과정에서 산업부 권익위 해당 지역 정치인까지 개입했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저질러진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태양광...
    2023-06-15 14:50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권익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선관위는 조사 협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14 17:47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1시 50분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면 되는지 협의해왔고, 양식을 확정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4시까지 의원들에게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조사와 수사가...
    2023-06-14 17:18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4월에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를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방지장치 설치 외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2023-06-08 13:55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2023-05-18 21:09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3-05-13 05:00
  •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이어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나선 적 있으니 부탁드리고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코인 전수조사를...
    2023-05-11 17:35
  •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위메이드, 김남국 위믹스 로비 의혹 정면반박…국회 “전수조사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이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05-11 15:50
  •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2023-05-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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