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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서 비례성 강화 선거제 합의하면 지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정치를 해오는 동안 비례성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이 2015년에 발표됐을 때도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합의하면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는 말인가'라는...

2018-12-15 14:10
야3당,민주ㆍ한국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문대통령이 나서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며 자신들의 당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그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음 총선의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가동됐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뒷짐 지고...

2018-11-28 11:55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지역구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선관위가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 의견’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 300명을 갖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 1 비율로 하자는 의견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며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8-11-11 18:27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15년 2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 의견을 보고한 바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2018-10-30 13:32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지난번 개헌안 제시할 때도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고 개인적...

2018-08-16 14:51
[국정 5개년 계획] 정치개혁 시동, 18세 선거연령 하향…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꾀한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선관위 민주시민교육도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2017-07-19 14:00
문 대통령, 완전선거공영제 제시... 다당제 구조 도입 필요성 대두

민주당은 선거제도 관련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예고했다. 이 역시 여러 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기반으로서 완전공영선거제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공영선거제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 마련과 현실적 예산 상황 감안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2017-05-15 10:3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⑧] 문재인 “내년 4년 중임제 개헌”…이재명·손학규 “임기단축 수용”

이와 관련, 말을 아끼고 있는 문 전 대표와 달리 목소리를 높이는 주자들도 여럿이다. 손 전 의장은 권역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개헌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 시장과 유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2017-02-17 10:42
정의화 “개헌 논의 시작해야…국회법 반발은 민주주의 훼손”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그는 향후 자신의 행보와 관련,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2016-05-25 10:34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2016-05-25 10:30
더민주 우원식·우상호·민병두 원내대표 출마 선언…강창일·노웅래·민병두 단일화 고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우원식 우상호 민병두 의원은 29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결선투표 도입 등 야권 합의안을 만들어 집권여당과 맞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우 의원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전 의원계로 분류된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도 가까운...

2016-04-29 16:04
이종걸 “새누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약속하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원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도 (선거법과) 쟁점법률안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균형의석제, 소수당 최소의석제와 선거 연령 18세 이하 주장도 받지...

2016-02-04 11:24
여야 지도부, 10일 선거구 획정 담판 위해 회동

당시 회동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총선 룰' 전반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감축에 따른 대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임시국회 중 개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09 20:51
‘선거구 획정’ 여야 지도부 협상 불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두루 논의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할...

2015-12-06 15:02
새누리, 野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 “대통령제 국가서 채택한 사례 없어”

특히 “지금 시간적으로나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볼 때 그 이상 새로운 추가 검토는 불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이병석안’ 채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04 11:36
새누리, ‘연동형 비례대표’ 야당 요구 거부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 정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 축소 조건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5-12-04 10:58
野, 결국 비례축소 양보…“이병석안이 마지노선”

새정치연합은 애초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까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포기한 상황에서 이병석안에 담긴 '균형의석' 등 비례성을 보완하는 장치 없이 비례대표만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시민사회는 물론 야권 통합 대상인 정의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2015-12-03 19:37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협상 난항… 소소위 구성키로

이날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공방을 별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제도가 어렵다면 최소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이라도 수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015-11-23 20:36
김무성 “野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가능한 부분만 갖고 합의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일인 13일 여야 간 협상이 어긋나는 상황과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인하’ ‘선거시간 연장’ 등은 우리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이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당이 뜻을 달리하는...

2015-11-13 10:43
여야,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 법정시한 끝내 어겨

여야는 앞선 이틀간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2015-1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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